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 일본 재해대책 기본법 개정과 스기나미 구(杉並區) 사례를 중심으로 -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 Focused on Basic Act on Disaster Control Measures in Japan and case of Suginami 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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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3년에 일부 개정된 ‘재해대책 기본법’을 확인하고 도쿄도 스기나미 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라는 기본이념을 제시한 재해대책 기본법과 아울러 스기나미 구는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식량공급, 긴급물자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정대상 중에는 협동조합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시 요원호자(災害時要援護者) 지원을 위하여 NPO(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결을 통하여 명단 작성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이미 사회적 기업이 이른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case of Suginami city in Japan. The government revised Basic Act on Disaster Control Measures in 2013. The act emphasizes three key concepts of self-act, mutual assistance and public support. The mutual assistance means an importance of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such as cooperative association, non profit organization and so on. The act also stipulates making a list on persons in need of aids on occasions of disaster and sharing these information with related civil organizations. Actually Suginami city concluded a cooperative agreement on occasions of disaster with private sector includes cooperative associations. And Suginami city also improves support plan for persons in need of aids on occasions of disaster by preparing the list of them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networks. The implication to Korea is importance of common purpose, information sharing and role sharing among local government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order to support vulnerable people against disaster. Especially social enterprises have possibilities to execute these roles because they are already providing job opportunities f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by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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