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적 재난관리 방안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collaborative DisasterManagement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Case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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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의 범위를 협력적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나 되고 있는 전 범위로 넓히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재난관리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한정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재난관리 역할의 재조정 및 명확화, 지방-중앙정부간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재난관리 조직의 위상 및 재난관리의 전문성 제고, 재난관리 조직 간의 신뢰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plan of collaborative disaster management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Recently, as increasing disaster-frequency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we calls for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Especially, we have to establish collaborative disaster management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for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is paper deals with the Case of Japan focusing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major findings and result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s roles modification and ident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Second is establishment of disaster governance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hird is vice president office of local government as a clearinghouse and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of disaster management. Fourth is building of trus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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