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에 관한 거래비용론적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이행기 경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적 패러다임으로서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분석도구인 거래비용 개념을 이행기 경제 분석에 적용시켜, 이행기 경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능한 이론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크게 1) 시장적 거래비용, 2) 관료적 거래비용, 3) 정치적 거래비용으로 분류하여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행기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를 신제도학파의 거래비용론적 관점에서 고찰하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비용을 단순히 시장적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관료적, 정치적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면, 시장적 거래비용의 크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료적 거래비용이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에 관한 거래비용론적 분석은 향후 체제전환이 예상되는 북한의 체제개혁을 전망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