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분석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Change in North Korea Focused on Transaction Cost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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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이행 연구는 초기 각 개별국가가 갖고 있는 이행의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과 정책 변수, 그리고 성과 변수 등을 중심으로 체제동태 모형(system dynamics model)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그 동태 모델 내 각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는 쪽으로 그 경향이 심화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 중의 하나가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시각을 체제동태모델 내로 포괄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 아래 사회주체제의 변화경로를 분석하기위해 기존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체제전환이론 틀에 신제도주의 거래비용이론 시각을 도입하여 새로운 체제변환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의 분석틀이 지닌 체제 전환의 특정한 측면 내지 미시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태적이고 입체적 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모델에 입각하여 현재 북한체제를 이행가능성이란 맥락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prospect the path of system change in socialist states and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I tried to make a general model of system change in socialist states. So called ‘system change path model’<picture 1> which I suggested was largely rooted from 2 theoretic tools; One is ‘initial condition’ approach in comparative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 and the other is ‘transaction costs’ approach in new institutionalism model. ‘System change path model’<picture 1> which I suggested characterized to make possible analysing prospect and explanation of system change in socialist states. It considers ‘restraint conditions’ in system change important, because transaction costs as restraint conditions in system change is basic variables in system change analysis. By above model, to analyze and prospect the path of system change in North Korea, I chose 3 aspects as variables. That was bureacratic transaction costs in economic aspect, political transaction costs of military in political aspect and ideological transaction costs. As result, ‘system change path model’ <picture 1> which I suggested can clearly explain and prospect the path of system change in socialist states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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