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f th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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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대책의 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이 2010년 7월 23일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특성에 맞게 처우를 달리하자는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정하였다. 보안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의 형사제재에 속하는 것이므로 성충동 약물치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보안처분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하지만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사법적 평가라는 명분 아래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를 필요치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결국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의원칙 등 여러 원칙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그 태생이 불안정하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결국 이것은우리 사회가 범죄원인을 동전의 양면 중에서 단면만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형사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개발하는 것에 더욱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격상 형벌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한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존속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완전히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기 보다는 전면적으로 수정하던지 그렇지않다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a measure to prevent recurrence of sex crim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hereinafter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was enacted on July 23, 2010, and will be effective from July 24, 2011. The legal authority announced that the purpose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is to differentiate the treatments of the sex offenders` characteristics, not intended to be consistent in applying severe punishment. In this paper,the researcher examined the concept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nd defined the legal nature of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s preventive restrictions. Preventive restriction is not a criminal punishment, but it belongs to a criminal sanction. Hence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shall not violate the preventive restriction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law as prescribed by the Article 12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ause of the judicial evaluation in which the court’s ruling is involved,however,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specifies that the consent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subject shall not be required. In the end, this provision would run counter to various principles: self-determination right, the right not to be physically harmed, and the double jeopardy rule, etc. In the light of this viewpoint, the researcher is able to reach a conclusion that the foundation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is insecure, and includes a number of non-constitutional factors. Until now, we have conducted quite active research on the sex crime victim; in the meantime, the studies about sex offenders are just a few and unsatisfactory. After all, this is the fact that our society focuses only on one side of criminal cause, as they forget there is the other side of the coin. In line with this, we should concentrate more on developments of diverse programs in order not to have criminal acts occurred by examining the causes of crime thoroughly, instead of resolving the criminal cases by means of severe punishment and criminal sanction. After all, although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which will come into force from July 24, 2011 assumes a characteristic of preventive restriction, the medication treatment could be considered as a criminal punishment. As long as people understand this act with such significance, it seems that there are almost no grounds for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Therefore,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needs to be revised rather than being enforc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abus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solved; otherwise,this act should be resci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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