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헌법적 평가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Sexual Impulse Med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약물치료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필자는 현행법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는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려를 표한다. 이글에서는 먼저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통하여 위헌성을 지적하려고 한다.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려고 한다. 판례는 합헌으로 나왔으나, 필자는 반대의견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본다. 새로운 입법적 대안으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심리치료를 원칙적 방법으로 정하고, 심리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약물치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방향은 첫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실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합헌적 법률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입법적 대안을 정착시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가칭 ‘성범죄자 치료연구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Constitutional Court judged constitutionality on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of A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law of sexual violence criminal.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move by the government to expand crimes subject to sexual impulse medication. I express my concern because I believe that sex therap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 is unconstitutional. In this article, I first try to point out the unconstitutionality through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Next, I will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The court case came to constitutionality, I agree with the objection that sexual impulse medication i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s a new legislative alternativ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sexual impulse medication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Psychotherapy must be done in principle, If psychotherapy is not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medication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irst, there may be a plan to abolish the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laws of sexual offenders and to implement them through the Act on the Treatment and Care Supervision. Second, it is possible to think of a method of drastically revising the law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into constitutional law.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so-called 'sex offender treatment researcher' to settle and realize new legislative alternatives.

참고문헌 (19)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2011), 박영사
  2.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21(4), pp.273~294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3. 류병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의 ‘화학적 거세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2(2), pp.425~450 (2012), 법학연구소
  4.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23(2), pp.59~91 (2011), 법학연구소[DOI]
  5.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1(3), pp.205~221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박찬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23(1), pp.227~254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7. 이보영,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의 정당성 및 실효성 검토", 외법논집, 35(4), pp.67~87 (2011), 법학연구소[DOI]
  8. 이상경,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처분의 헌법적 재조명", 헌법판례연구
  9. 정우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10(1), pp.159~174 (2014), 한국범죄심리학회
  10. 한상훈, "상습적 아동 성폭력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토론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09), 국회법제사법위원회
  11. 허순철,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57, pp.403~424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
  12.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9(3), pp.121~147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13. Karen Harrison, "The High-Risk Sex Offender Strategy in England and Wales: Is Chemical Castration an Option?", How. J. Crim. Just, 46, pp.16~ (2007)
  14. "헌재 1989.7.14., 선고 88헌가5, 판례집 제1권", ~ (1989)
  15.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 (1992)
  16. "헌재 2009.11.26., 선고 2008헌바58, 판례집 제21권 제2집 하권", ~ (2009)
  17.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판례집 27-2하, 391", ~ (2015)
  1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 (201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