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 Of Drug Treatment For Suppressing Recidivism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의 특성상 납치, 강간,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재범억지와 예방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미국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강력한 재범억지 방안이 바로 화학적 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도입당시부터 아동의 보호와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장 첨예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에 기하여 실시되는 합헌적 보안처분이므로 법적 논란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은 약물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이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도 일반적인 약물치료에서 나타나는 우려이지 현실화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Crime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does not merely stop with simple sexual abuse but frequently it leads to abduction, rape and even to murder because it is a crime committed to defenceless children. For this reason there are political and social controversies around the measures for suppression of recidivism and for its prevention. Various systems for prevention of pedophilia are in imple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mong them the most sternest measure for suppression of recidivism is chemical castration. In our country too 'Law on Drug Treatment of Sexual Urge of Sexual Offenders' in which chemical castration was stipulated has been in implementation since 2011. From the time of first introduction of such system there were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acute issue of equilibrium of benefits between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 of the offenders. But law has been enacted and now drug treatment under the order for drug treatment is actually implemented. Currently drug treatment against the sexual urge is a security measure based on constitutional law accordingly legal controversy on the above mentioned issue deemed as resolved. Provided that, problems with such system are effect and complication of such drug treatment. When cases in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outstanding effect of drug treatment for suppressing recidivism of sexual crime has been recognized. Feared complication is merely fear which usually appears with drug treatment and there was no report on actualized serious complication. This is a high time for utilizing drug treatment system for suppression of sexual urge which has been introduced after much controversy positively as successful measures for preventing recidivism in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참고문헌 (32)
- 김순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와 제언", 矯正硏究, 54, pp.237~259 (2012), 한국교정학회
-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2(3), pp.1~40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18(2), pp.85~106 (2011), 사회과학연구원
- 김현채, "법무부의 성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지정토론문 (2010), 대한민국국회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19(2), pp.147~17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보호관찰, 10(2), pp.7~38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21(4), pp.273~294 (2009), 한국형사법학회
- 박상열,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 矯正硏究, 39, pp.105~133 (2008), 한국교정학회
-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1(3), pp.205~221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변종필, "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강원법학, 33, pp.407~441 (2011), 비교법학연구소
-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23(2), pp.59~91 (2011), 법학연구소
- 송광섭, "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그리고 형벌의 본질", 동아법학, (49), pp.213~250 (2010), 법학연구소
- 신동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평가", 형사정책, 23(1), pp.255~274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경환,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인권적인 고려, 소위 화학적 거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토론문 (2010), 대한민국국회
- 이동명,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42), pp.215~232 (2011), 한국법학회
- 조성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강원법학, 33, pp.329~359 (2011), 비교법학연구소
- 조윤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적용모델", 矯正硏究, 47, pp.87~117 (2010), 한국교정학회
- 차승현,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생명윤리정책연구, 4(2), pp.99~120 (2010), 생명의료법연구소
-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矯正硏究, 49, pp.157~191 (2010), 한국교정학회
-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 (34), pp.459~482 (2011), 한양법학회
-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9(3), pp.121~147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岡正之, "保護觀察付執行猶豫の現狀と課題, In 現代刑罰法大系 制7券" (1982), 日本評論社
-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2006), 財團法人 東京大學出版會
- 前田雅英, "條解刑法" (2008), 弘文堂
- 左藤勳平, "保護觀察付の執行猶豫について, In ジュリスト 1009號" (1992), 有斐閣
- Michael Bailley, "The Science and Ethics of Castration: Lessons from the Morse Case", NW. U. L. REV, 92, pp.1225~ (1998)
- William L. Baker, "Castration of the Male Sex Offender: A Legally Impermissible Alternative", LOY. L. REV, 30, pp.377~ (1984)
- Winick, Bruce J., "Protection Society From Dangerous Offender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 "뉴시스"[URL]
- "중앙일보 뉴스"[URL]
- "충청일보"[URL]
- "한겨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