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요인 분석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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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새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의 정책기조에 필수적인 제도로, 2013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2017년 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선정 절차 및 과정의 만족도,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긍정적 성과 요인으로 나타난반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인원 수 개선, 사업 절차의 공정성, 주민의견의 반영도,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which is essential to supporting the new regime'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goal, was introduced in Jeju in 2013. This paper analyzed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performance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using a 2017 survey conducted in Jeju Special Governing Province. By adopting an ordered logit model, the results show that a local business is more likely to be evaluated positively if people are satisfied with the process and system of adoption of the local business, if the local business contributes to the local area, or if it is highly accepted by the opinion of residents. Meanwhile, participation in the academy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leads to negative evalu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number of the board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ing in local units, and the fairness of the system, and to encourage education and promotion to improv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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