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이후 통일담론의 지형
Divergence in Unification Discourses since the Sunshin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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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화 이후 남한 사회 통일담론의 지형을 홀로주체적 담론 대 서로주체적 담론의 대립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기존 연구와 달리, 대북자세 즉 홀로주체적 자세와 서로주체적 자세의 차이가 통일담론의 근본 대립축이라고 본다. 먼저 홀로주체적 담론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만 보고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의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통일문제는 곧 북한문제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른 통일이라고 본다. 반면 서로주체적 담론은 북한을 통일과정의 동등한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정한다.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며 남북 간 합의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 쌍방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은 남남갈등의 원인을 대북관과 좌우대립, 통일-반통일,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에서 찾던 기존 해석과 다르다. 첫째, 대북관이 아니라 대북자세가 근본 갈등전선이다. 둘째, 홀로주체적 담론과 서로주체적 담론의 대립은 좌우 또는 진보-보수의 대립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홀로주체적 담론과 서로주체적 담론의 대립은 통일 대 반통일의 대립구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찬반도 통일담론의 지형을 나누는 중심축이 아니며, 대북자세의 차이가 근본적인 대립축이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ew understanding of discourses on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widely shared understanding is that the South-South conflicts are caused by different views on North Korea, ideological clashes between the left and right, or different policy orientations towards North Korea. Challenging this perspective, We identify the main fault line of unification discourses in the different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 Monosubjective discourses are based upon the attitude which treats North Korea as the "object" of the integration, not a coequal partner in the unification process. They conceive of North Korea as abnormal, which is the root cause of all the problems of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Hence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 is the right answer to the right unification course. In contrast, allelosubjective discourses recognize North Korea as an equivalent partner in the unification process as well as a sovereign entity in itself. They don't ascribe the division on the peninsula to North Korea alone, but try to find the root cause of problems 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So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s the right answer to the unification by consensus. This analysis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which finds the causes of the South-South conflict in contrasting views on North Korea, debates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different preferences about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etc. We argue that the real, more fundamental, fault line dividing people in South Korea lies in their divergent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 What is needed is a dialogue between two types of unification discourses, one monosubjective and the other allelosu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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