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와 사업자의 부당행위 -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배제사유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The withdrawal right on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he misconduct of business operators - Focused on the abuse of the reason for excluding the withdrawal 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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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수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은 물품유통방법의 특수성과 소비자보호의 필요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저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살펴보고, 청약철회권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청약철회제도의 하나로서 재화 검수절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청약철회권 배제사유의 투명성 확보 및 청약철회시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정보제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약철회권 배제 또는 제한 품목의 경우 표시광고 및 소비자품질보증 강화 등 다양한 소비자권익보호제도와 연계가 필요하다.
Abstract
Under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he right to withdraw subscriptions was introduced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commodity distribution method and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unfair practices of operators that hampe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withdraw their applications, and sought institutional improvements necessary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system. First, as part of the system of withdrawal of applications, supplementation of the procedures for inspection of goods is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preparation, including the cost of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reasons for excluding the right to withdraw the right of subscription and the costs for the withdrawal of the subscription. Third, for items that exclude or restrict the right to withdraw subscriptions, various consumer rights protection systems and links are required, such as the enhancement of the display advertisement and the guarantee of consumer quality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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