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포장의 훼손 - 청약철회권 배제사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The Right of Withdrawal on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ETC. and Damage of Packaging - Focused on the Reasons for Excluding the Right of Withdraw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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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적절한 이익 균형을 위해 청약철회권과 함께 그 배제사유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제사유는 청약철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업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구매한 전자제품, 명품 등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배제사유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품의 포장이 개봉된 경우 더 이상 새 상품으로 판매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나, 청약철회권 배제사유는 원칙이 아닌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는 엄격하고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자제품 등의 포장 훼손에 따른 청약철회권 배제 여부를 둘러싸고 각종 법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래실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Abstract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stipulates the right of withdrawal and the reasons for excluding the right of withdrawal to ensure a proper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consumers and traders. However, this exclusion could be exploited by traders who are trying to avoid economic losses from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In particular, when packaging of electronic products and luxurious goods purchased through e-commerce is damaged, traders often try to prevent the consumers from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by unfairly interpreting the reasons for excluding the right of withdrawal. If the packaging of a product is opened, it is no longer conceived as a new product. However, the reasons for excluding the right of withdrawal should be interpreted rigorously and narrowly since they are exceptions, not principles. This paper points out problems regarding the exclusion of the right of withdrawal that often lead to legal disputes and seeks solutions to those problems especially looking at cases about damaged packaging of products including electron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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