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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고형석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2010.10|소비자문제연구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제38호|pp. 71-97|DOI 10.15723/jcps..38.201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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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계약방문판매소비자보호Electronic CommerceConsumer ProtectionMulti-level Marketing다단계판매할부거래청약철회권Consumer Contractright of withdrawal온라인디지털콘텐츠거래Installment SaleDoor-to-Door SaleOnline Digital Contents Contract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소비자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에게 재차 구매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구매의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간편하게 당해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은 소비자보호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다만, 모든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거래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러한 청약철회권에 대하여 전통적인 계약법의 원칙인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권리라고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계약의 특성(소비자의 지위와 특수거래방식)을 감안하여 소비자계약분야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적용배제, 발생요건 및 행사기간, 행사의 효과 등의 면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계약당사자인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도 동 제도의 본질적 취지와 불일치한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가능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has been regulated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protection acts that a consumer could rescind a consumer contract easily. But these acts provide individually scopes, conditions, period and effect of the right of withdrawal. In the result, consumer and business have been fall into confusion. Also, provisions of these acts relevant to the right of withdrawal are in discord with an essence of the right of withdrawal. Therefore, provisions of these acts relevant to the right of withdrawal must be unified and amended as follows. First, products of the primary industry must be included in scope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Also, exclusion clauses of the installment sale act must be regulated in detail. Second, two conditions of the right of withdrawal on the door to door sale act and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should be amended to one condition. And exclusion reasons of the right of withdrawal on digital contents contracts must be complemented. Third, period of the right of withdrawal must be started from the time that a consumer receives a copy of a contract being written essential items and goods according to a contract. Lastly, in the effect of the right of withdrawal, if a consumer doesn't pay, he/she who noticed a credit card firms to withdraw an offer could be protesting against a charge of a credit card firms. Also, if a consumer pay previously, he/she should be requesting to a credit card firms to combine this with other debts related to the price amount to be reimbursed. And if a credit card firms does not act diligently on the countermeasures, a consumer should be entitled to a refund from a credit car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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