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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소비자철회권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Definition and Requirements of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김진우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2016.04|소비자문제연구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제47권 제1호|pp. 191-212|DOI 10.15723/jcps.47.1.20160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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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디지털콘텐츠철회기간Digital contentOff-premises contract통신판매계약방문판매계약용역Withdrawal periodDistance contract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소비자는 일정한 경우에 철회권의 행사를 통해 계약적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철회권(소비자철회권)은 소비자계약법의 핵심제도이지만, 그것은 계약준수의 원칙을 철회기간의 경과 시까지 깨뜨리고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의한 남용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개념․요건 및 효과를 명확히 획정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콘텐츠산업진흥법 및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라는 명칭 아래 소비자철회권을 규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특히 개념 및 요건과 관련하여 입법론적 재검토나 보완을 요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즉, (1) 현행법상의 “청약철회”라는 용어는 실체적으로 적정한가? (2) 소비자 계약에 관하여 철회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타당한가? (3) 용역계약 또는 디지털콘텐츠계약의 철회가 가능한가? (4) 계약유형에 따라 철회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할 필요성은 없는가? (5) 철회기간의 기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향후 객관적․절대적 철회기간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는가? (6) 철회권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의 이행방법의 확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7) 철회의 행사방법에 관한 입법적 정비방안은? 소비자의 단순한 물품반송을 철회의 의사표시로 취급할 것인가? 등이 그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사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법․콘텐츠산업진흥법 및 방문판매법을 대상으로 철회권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Abstract

The consumer is granted a right of withdrawal when concluding distance and off-premises contracts. The right of withdrawal is an important instrument of Korean consumer protection and thus a significant element of Korean contract law. The right is linked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t the time of contract formation. A characteristic of the rights of withdrawal in Korean contract law is the entitlement of a party to withdraw from a contract without the need to give a reason. It is possible to withdraw without having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withdrawal and without incurring a penalty because of the withdrawal. The principle of being bound to a contract is limited in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a party typically considered to require protection when concluding a contract. To counter the presumed disadvantage, the party is granted additional time before it is bound completely by the contract. The right of withdrawal during this time shall expand the scope of action of the benefitting party in order to allow it to come to a rational and considered decision regarding the conclusion of contract. In this respect, the right of withdrawal shall ensure freedom of contract in a substantive sense.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n analysis for definition and requirements of the right of withdrawal under Korean law.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d to simplify and modernize the right of withdrawal under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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