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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Policy Agenda for Fiscal Healthiness Improvement in Korea

김성태
한국경제통상학회 (The Korean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2011.05|경제연구 (Journal of Economics Studies)|제29권 제2호|pp.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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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한국재정재정수지국가채무재정의 지속가능성Korean public financefiscal healthinessfiscal balancegovernment debtfiscal sustainability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수요의 급증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수요의 증가와 함께 남북통일비용 조달이 궁극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므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재정공급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재정제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에 의하여 재정적자가 만연하게 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과 세입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출 측면의 방안은 세출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제도의 개선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세입 측면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감면을 감축하여 세원을 넓혀야 할 것이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적⋅제도적으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정준칙을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도입하여야 될 것이다.

Abstract

From now on the fiscal demand will increase very rapidly in Korea, since there will be a rapid increase in fiscal demand for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expenditures for solving the social polarization problem as well as expected expenditures for Korean 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fiscal supply capacity will increase moderately due to the decrease in potential economic growth capacity. Therefore, there will be fiscal deficit due to an increase in fiscal excess demand and government debt will increase rapidly. This paper suggests the measures for improving fiscal healthiness in terms of government revenue side and expenditure side respectively. Also, we suggest the measures for improving fiscal healthiness in terms of political economy, since the politics are likely to deteriorate fiscal healthiness. On the one hand, we had better focus on improving fiscal efficiency in various aspects especially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On the other hand, we have to widen the government revenue bases by expanding the tax revenue bases. In terms of political economy we had better set up the fiscal disciplines and implement fiscal rules regarding on th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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