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개선 가능성 탐색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Fiscal Sound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재정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재정건전성을 결정하는 이론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건전성의 개선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의 개선은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임으로써 가능한데, 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의 개선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조세수입을 늘리거나 세목의 신설, 과표의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제외한 모든 수단은 국민의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보니,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하고자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내적 및 대외적 상황을 살펴본 결과,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향후 경제성장률의 반등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경우도,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축소는 유권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특히 급증하고 있는 복지지출은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서 구조조정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제안되고 있는 재정건전화기제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적자 편향의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단순한 제도 도입만으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입각해서 국민의 재정적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cognizing the fiscal difficul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research surveyed its fiscal situation and confirmed its current fiscal crisis. It established a theoretical model of determining the fiscal soundness, which included the political factors as well as socio-economic ones. Based upon this model, its analysis proved that improving the fiscal sound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is a very difficult goal to achieve. Socio-economic factors proved unfavorable to its improvement since political factors distorted them and led to the deficit bias of fiscal policy-making embedded in the democratic system. In addition, institutional tools recently sugge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 or lawmakers were examined and suggested that they did not seem effective in improving the fiscal sound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without the intentional and persistent efforts to enlarge the portion of the public-minded people.
참고문헌 (32)
- 김재훈, "재정건전성과 법치" (2020), 한국법제연구원
- 김재훈, "윤석열정부, 자유 그리고 재정건전성", 재정포럼, 312(2-5) (20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시사점, "김정미",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 (2022)
- 김진영,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및 독립재정기구 설치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26(1), pp.191~227 (2015), 미국헌법학회
- 김태일, "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0(3), pp.29~60 (2021), 한국행정연구원[DOI]
- 미국의 재정준칙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류철", 한국법제연구원, ~ (2020)
-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Ⅲ): 차입 및 적자규율, "박기백",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 (2006)
-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 (2020)
- 윤영진, "신재무행정학 2. 0" (2014), 대영문화사
- 이정희, "우리나라 재정준칙체계 제도화에 대한 설계: 미국연방정부와 스웨덴정부의 재정준칙체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2), pp.295~339 (2016), 서울행정학회
-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pp.조세재정브리프 142 1-12 (2023)
- Barr, N., "Improving Sweden’s Automatic Pension Adjustment Mechanism", pp.11~12 (2011),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Boston College
- Buchanan, J. M., "Democracy in Deficit :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 (1977), Academic Press
- Buchanan, J,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pp.21~40 (2021), 자유기업원
- Buchanan, J,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2021), 자유기업원
- Buchanan, J. M.,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 (2000), Liberty Fund
- Giammarioli, N., "Assessing Fiscal Sound: Theory and Practice" (2007), European Central Bank
- Heinemann, F, "Do Fiscal Rules Constrain Fiscal Policy?:A Meta-regression-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1, pp.69~92 (2018)[DOI]
- Kelly, J., "Are Wildavsky Guardians and Spenders Still Relevant?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Politics of Government Budgeting", Research in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1 (2001)
- Kopits, G, "Fiscal Rules: Useful Policy Framework or Unnessary Ornament?", IMF, ~ (2001)
- Kumar, M. S, "Promoting Fiscal Discipline", pp.36~57 (2007), IMF
- Newman, "Wicked tendencies in policy problems: rethinking the distinction between social and technical problems", Policy and Society, 36(3), pp.414~429 (2017)
- OECD, "Recommendations of the Council on 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OECD, ~ (2017)
- Palmer, E, "Social Securitry Pension Reform in Europe. NBER conference volume" (200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ams, B. D., "Deficit Control and the Gramm–Rudman–Hollings Act: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P.L. 99-177)" (1986)
- Reuter, W. H, "When and Why Do Countries Break Their National Fiscal Rul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7, pp.125~141 (2019)
- Fiscal Rules in Response to the Crisis:Toward the “Next-Generation” Rules. A New Dataset, "Schaechter, A.", IMF, ~, pp.IMF Working Paper WP (2012), 12[DOI]
- Von Hagen, J, "A Note on the Empirical Effectiveness of Formal Fiscal Constrain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4(2) (1991)
- Wildavsky, A,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1974), Little Brown & Co
- Zaihan, P.,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2023), 김앤김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