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재정정책의 여건과 발전방향
Fiscal Policy for the New Government in Korea: Challenges and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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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이 직면하고 있는 여건과 도전을 분석하고,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재정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의 현황과 추이 분석, 재정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문헌 분석, 우리나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적절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재정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 규모는 국민부담률(2007년)이 28%, 조세부담률(2007년)이 22.2%, 일반정부의 재정지출(2005년)이 28.9%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낮은 편이다. 조세 구성 요소별로 보면, 소비세, 법인세, 자산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높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낮은 편이다. 재정지출 구성 요소별로 보면 경제와 국방 지출이 높고, 사회보호, 의료, 일반 행정이 낮은 편이다. 재정정책의 목표를 ①형평성 제고, ②효율성 제고, ③경기 안정화, ④재정 건전성 견지라는 네 가지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정부재정수입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나, 최근 분석에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에 유익하지 않으나, 일부 생산적인 투자와 생산적인 복지지출은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이 기존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다. 재정의 경기 안정화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와 누진적인 소득세의 확대가 경기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문헌에 보고되어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존 문헌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들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재정 규모와 구조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 재정 규모와 구조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경제 발전 단계, 국가 규모, 인구 구조, 정부의 정치성향 등을 고려하여우리나라의 재정 규모와 구성을 평가한 결과, 재정수입은 이미 적정 수준보다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재정지출은 적정 수준보다는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국민연금 지급이 빠르게 증가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정수입 항목 별로 보면 단순 비교 시와 거의 유사하게 법인세, 자산세, 소비세가 예측치보다 높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는 예측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분야 별로 보면, GDP 대비 경제 분야 지출이 최근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측치보다 높고, 국방지출도 분단현실로 인해 예측치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보호는 예측치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2002년도 수치로 이미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국민연금 지급으로 조만간 실제치가 예측치에 근접할 것이다. 의료의 경우 실제치가 예측치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발전방향으로 정부 규모의 통제, 통제된 복지지출 확대, 복지지출 효율성 제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개혁, 재정지출구성 개선, 재정투융자사업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의 효율화, 성장친화적 조세정책, 소득세의 실질적 누진성 제고, 법인세 부담 경감, 세원 양성화, 조세감면제도 축소, 재산세 합리화 및 부담 경감, 재정 운용제도의 개선, 재정적자 및 국채 관리 등 총 15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발전방향 제시에 덧붙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개혁 성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단기 개혁과제들도 정리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environment and challenges of fiscal policy faced by the Korean new government, and suggests the directions of fiscal policy reform. Our suggestions are based on three analyses: documentation of level and trend of fiscal position and composition, literature survey on the purpose and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and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normal" level and composition of fiscal revenue and expenditure. The size of government in Korea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fter controlling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untry size, population composition, and political ideology of government, however, we find that fiscal revenue is already larger than the predicted level and the gap between actual and predicted level of fiscal expenditure significantly decreases to 3.7%p. In terms of composition of fiscal expenditure, we find that expenditure on economic affairs and defense are larger than the predicted level, and that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health, and general administration are smaller than the predicted level. For the revenue side, it is found that taxes on corporate income, consumption, and property are larger than the "normal" level, and that taxes on individual income and social security are smaller. We summarize the objectives of fiscal policy in four items: enhancing equity, improving efficiency, stabilizing economy, and keeping fiscal soundness. We point out that the effects of taxes on equity are large and income taxes can be an effective tool to enhance equity. We suggest 15 key directions of fiscal policy for the Korean new government: controlling the size of government, controlling the increase i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enhancing the efficiency of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reforming pension, reforming the composition of expenditure, enhancing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related to loans to SMEs and farmers, reforming local public finance, reforming tax system more conducive to economic growth, improving effective progressivity of individual income taxes, lowering the tax burden of corporations, broadening further the tax base, decreasing deductions and tax credits, lowering the tax burden related to property, enhancing the management of fiscal expenditure,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public debt management.
참고문헌 (2)
- 고영선, "경제ㆍ사회여건의 변화와 정부역할의 변화 in: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pp.15~97 (2007)
- 윤희숙, "의료부문의 정부역할 재정립 in: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pp.321~359 (2007),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