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과 교육개혁안의 선발제도적 성격에 대한 연구: 선발제도와 교육성취도 평가의 상충 관점에서
Two Different Views Towards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election or Evaluation of Educational At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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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과 학종을 포함해서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대학통합네트워크 등 진보교육계의 주요 정책 대안을 대학입시와 관련된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교육제도의 선발제도적 성격과 교육의 본질인 성취도 평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진행됐다. 대학입시의 선발제적 성격을 경시한 진보 교육계의 정책 구상은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교육의 선발 기능이 그만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때문이다. 대학입시는 대학입시의 제도적 한계 안에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대학입시에 과도한 책무를 부여할 때 개혁의 결과는 오히려 후퇴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extensive policy alternatives of the progressive education group regarding the university entrance system, which is divided into SAT and Admission Officer System, from two perspectives: as the system for selection and the system for realization of the educational essence. In addition to the SAT and Admission Officer System, we analyzed policies such as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University Integration Network. The policy initiatives of the progressive education group in pursuit of the realization of the educational essence have not been so successful at least so far in the Moon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public opinion claiming fairness in terms of selection, major policy proposals were diluted or suspended. This means that the selection aspect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is working too powerfully in reality.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hould seek fairness within institutional limits and find the link with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on the basis of its institutional stability and reliability. In order to improve unequal and unfair social structures, various areas must simultaneously reform. The consequences of reform are likely to retreat or be distorted when too much responsibility is placed on university entrance or edu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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