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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고객 우대제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equent Flyer Program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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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초기 항공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로 인한 소비자분쟁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는 마일리지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하지만, 마일리지는 관련 약관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단지 혜택 또는 보상이 아닌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마일리지의 양도불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속을 부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약관규정은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셋째, 마일리지의 적립에 있어서 연체시 적립을 부정하는 마일리지는 미지급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넷째, 마일리지는 대금채권에 대한 부수적 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산점은 행사가능시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마일리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 등의 변경에 있어서는 초기 약관의 적용과 동일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선 포인트 할인제도는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서 교부의무 등 할부거래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ㆍ항변권 등의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운영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마일리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의 인식가능성이 저해되고 있기에 소비자가 이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일리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에 대하여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표준약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frequent flyer program is a loyalty program offered by many airlines. Typically, airline customers enrolled in the program accumulate points corresponding to the distance flown on that airline. Accrued points can be redeemed for free air travel(other goods or services) or for increased benefits, such as airport lounge access or priority bookings. The first modern frequent flyer program was AAdvantage, initiated in May 1981 by American Airlines. Since then, frequent-flyer programs have grown enormously. But according as time passes, lots of consumer damages are occurring, and consideration of legal solutions is pressing in reply. Origination of these legal problem happens in difference of realization about mileage most basically. A businessman is recognizing a mileage into a kind of benefit, but a consumer is recognizing as a right. But legal protection on mileage should be achieved because mileage is not simple benefit but a right of consumer Also, a businessman is denying inheritance of mileage, but this right can not exclude inheritance because it is property rights.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mileages is 3 years and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should be settled a time that a consumer could use mileages. In amendment of clause as to mileages, businesses’ unilateral amendment is not legally binding. Therefore, in case of satisfying the required conditions, an amended clause comes into effect. A contract by means of the pre-point discount system amounts to a installment transaction 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So, a businessman must fulfill one’s duties(duty of explanation, duty to deliver contractual documents and others) and a consumer could exercise one’s rights(cooling-off, right of defense and others) on Installment Transaction Act.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of mileages on related standardized agreements(the electronic commerce standardized agreement and the credit card standardized agreement) because mileage is not simple benefit but a right of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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