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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분석틀을 활용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서울시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llaborative governance using an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with focus on creation of the Banghakcheon Culture and Arts Street in Dobong-gu, Seoul, Korea

문치웅
한국NGO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0f Ngo Studies)|2023.12|NGO연구 (The Journal of NGO Studies)|제18권 제3호|pp. 75-125|DOI 10.23193/kngos.2023.1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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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Governance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제도분석틀시민주도적 협력적 거버넌스방학천문화예술거리Citizen-led Collaborative GovernanceBanghakcheon Culture and Arts Street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계층제적 해결 방식의 대안적 기제로 각광받아 온 거버넌스, 이후 거버넌스에 협력적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등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다시 행정 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행정 주도성이 가진 한계의 대안 중 하나로 시민주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시민주도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사례로 서울시 도봉구 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을 대상으로,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을 통해 사례 분석을 하고 시민주도성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수십년간 밀집된 유해업소로 인하여 주민 불편과 문화 중심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구정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기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 운영된 사례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31개 유해업소가 전부 자진 폐업하고, 그 공실 중 17개는 공방과 공익공간으로 변신하고, 주변 거리엔 카페와 서점 등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한 매력적 거리로 변신한 공간재생 성공 사례이다. 제도분석틀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민주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던 요인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시민사회의 역량, 행정내 마을공동체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확산된 민관협력의 공감대, 시민주도성을 담아내고 있는 조례 등 제도적 장치와 추진체계 등이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Abstract

Governance has been highlighted as an alternative mechanism to the traditional hierarchical solution method to solve problems in modern society. I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in various fields, by adding a descriptive word “collaborative,” despite the fact that “collaboration” is a key element in the meaning of governance. This raises the need for governance tha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l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this study, we aimed to explore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citizen-led collaborative governance” centered on citizen initiative to replace the administration-led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n example of citizen-driven collaborative governance, we utilized Ostrom's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to identify factors of citizen initiative in the creation of the Banghakcheon Culture and Arts Street in Dobong-gu, Seoul. This is a case where collaborative governance was established and operational because there was a clear common purpose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the residents due to the existence of the densely concentrated harmful businesses for decades and the position of the city government, which was promoting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centered around culture.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all 31 harmful businesses were voluntarily closed, 17 of the vacant spaces were transformed into workshops and public spaces, and the surrounding streets were successfully regenerated with cafes and bookstor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 we concluded that the factors that enabled the citizen-led operation were the capacity of civil society accumulated over the years, the consensu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pread through participatory projects such as village communities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institutional devices and promotion systems such as ordinances that embodied citizen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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