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 길음동 소리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
Collaborative Governance of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Focusing on the Case of Gireum-dong Sori Village Citizen Participatio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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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시재생정책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지 재생사업의 사례분석을통하여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또는 갈등의 역동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한길음동 소리마을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사례분석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및 주거지재생, 협력적거버넌스와 관련된 문헌연구 및 심층인터뷰(주민, 지자체, 전문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의 초기조건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사업에 대한 주민의이해부족과 협력의 선례가 없었다는 점은 사업 초기,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고, 사업을 통해 슬럼화예방 및 주민화합 등을 이룰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확인하는 것이 초기조건에서 중요하였다. 둘째, 협력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만남과 이를 통한 신뢰구축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반복되는 만남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공유된 이해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였다. 셋째, 제도적 설계에 있어 법제적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점과투명한 재정운용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공지하지 못했던 것은 향후 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으로부터의 신뢰 감소 및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넷째,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이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보조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길음동 소리마을의 사례는 기존의 서울특별시에서 이루어졌던 지자체장 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주민과 전문가･행정기관의 협력이 주거지재생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데의의가 있다. 특히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기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통해 소통과 유대 관계를 지속해야 함을 보여준다.
Abstract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olicies got much attention these days. This study analysed mechanism of collaboration and conflict focusing on a case of Gireum-dong Sori village. In doing so,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residents, local government, and experts. The findings presented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as an initial condition of collaboration. But, lack of resident's understanding for project and previous experience of collaboration caused conflict with local government. To resolve the problem, in the case, local government played the crucial role by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ject and persuading residents with incentives such as prevention of slum and resident's harmony. Second, continuous meetings and building trust-relationship are important. They contribute to identifying shared interests and promoted smooth process of the project. Third, it is needed to improve legal support and transparency of finance. Because they are related to trust from residents and conflict. Fourth, assuring of resident's decision and local government's role to support them are positively assessed. The results suggest that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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