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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역사회협력을 통한 공공문제해결 방안 탐색: 서울특별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s) 중심으로

Exploring to Solve Public Problems through Local Community Collaboration: Focusing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ocial Impact Bonds

정문기|이경영|김서린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1.06|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5권 제2호|pp. 123-158|DOI 10.22783/krila.2021.3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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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협력적 거버넌스Private Sector사회성과보상사업공식적 참여Collaborative Governance(CB)Social Impact Bonds(SIB)Official Participation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한국은 관 우위의 행정환경으로 인해, 여전히 정부 주도 아래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이 대등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 본 연구는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지역사회협력을 이끌어 낸 ‘서울특별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논의와 참여자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공문제해결의 협력 양상을 형성한 것과 공공부문도 공식적 참여주체로 협력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양상을 탐색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민간 주체들의 전문성과 공공문제 해결의 적극적 의지, 정부의 열린 자세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마인드가 협력적 거버넌스 본연의 장점을 활성화 시켰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공식적 권위･제도와 가치중립의 가치를 추구하며 참여하였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공공부문 스스로의 혁신이자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협력의 과정에서 각 참여 주체들은 각자의 고유 특성･역할을 준수하면서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을 나타냈다.

Abstract

Is it possible for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 collaborative governance (hereafter CB) in which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s equally and voluntarily 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 Korea? How does it form and operate? This study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adoption of the Social Impact Bonds, in which the private sector made initiatives of it and drew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solve public problems. The case analysis confirmed that private sectors' expertise, active willingness to solve public problems, and the public sector’s open stance and innovative minds to solve public problems have activated the inherent advantages of CB. In particular, the public sector participated in the pursuit of official authority, official institutions and value neutrality in order to shift the policy paradigm. This change in role can be seen as an innovation of the public sector itself and a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to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process of adoption of Social Impact Bonds, participants demonstrated core aspects of CB to solve public problems while complying with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nd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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