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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 도봉구, 마포구, 은평구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Collaborative Governance of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in Seoul: A Case Study on Dobong-gu, Mapo-gu, and Eunpy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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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추구하는 자치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핵심은 민(지역사회, 학부모, 학생)과 관(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청), 학(학교, 교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와 협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여 도봉구와 마포구, 은평구에서 민관학 세 주체 간에 나타나는 협력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초기 조건, 촉진적 리더십, 제도 설계, 협력 과정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며, 이는 각 자치구별 협력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각 주체의 실질적인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in Seoul is a project to build a self-governing educational community in which schools and communities connect with each other in pursuit of 'the right growth of children.' The core of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roject i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of citizens (local communities, students and their parents), government (Seoul Metropolitan City, autonomous district, and Seoul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schools, teachers). This research used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of Ansell & Gash (2007)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cooperative process between the three actors in Dobong-gu, Mapo-gu and Eunpyeong-gu. According to the result of case study, the governance structure is form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itial conditions of each autonomous district, the leadership,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the cooperative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the practical cooperation of each policy actors in public-private governance.

참고문헌 (67)

  1. 곽병훈, "스웨덴 교육 거버넌스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22(4), pp.69~97 (2018), 한국비교정부학회[DOI]
  2. "청주·진천시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사업 벤치마킹 위해 도봉구 방문", 도봉구 보도자료, ~ (2017)
  3. "2019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도봉지구 운영계획서. 도봉구 사이버구청장 공약" (2019), 도봉구·북부교육지원청[URL]
  4. 도봉구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도봉구 작은도서관협의회", ~ (2016)
  5. 마포혁신교육지구 지역사회위원회 워크숍 결과보고, "마포구", ~ (2017)
  6. 2017 마포혁신교육직 자체평가보고서, "마포구", ~ (2017)
  7. 민선7기 마포구 공약실천계획서, "마포구", ~ (2019)
  8. 박봉수, "지방교육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에 관한 연구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교육협력을 중심으로", 박사, 한국정치, pp.2011
  9. 박호성,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적 관계 모색: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심으로", 석사, pp.2016
  10. 배응환, "신지역주의와 협력거버넌스: 광역경제권 설계의 전제", 한국행정학보, 44(4), pp.203~232 (2010), 한국행정학회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백혜정", 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5)
  12. 서순탁,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분당-죽전도로 연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2), pp.25~44 (2005)
  1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2015)
  14.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종합평가 보고서, "서울특별시", ~ (2016)
  15. 2017-201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간평가 보고서, "서울특별시", ~ (2017)
  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종합평가 보고서, "서울특별시", ~ (2018)
  17. 201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2018)
  18. 201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 (2018)
  19. 201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2019)
  20. 201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 (2019)
  21.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거버넌스 모델 구축",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 (2014)
  22. "201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 (2019)[URL]
  23. 성수자, "지방의 교육정책 리더십과 교육행정 거버넌스", 한국교육정치학회 제34회 학술대회 토론문 (2013)
  24. 신윤관,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2009), 대영문화사
  25. 신현석, "교육거버넌스 갈등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8(4), pp.351~380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26. 신현석, "지방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과 설계 방향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9(4), pp.99~124 (2011), 한국교육행정학회
  27. 신현석, "혁신학교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 연구: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7(2), pp.49~93 (2014), 교육문제연구소
  28. 오수길, "핀란드 교육 거버넌스 분석: 역사적 맥락과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3(2), pp.1~33 (2019), 한국비교정부학회[DOI]
  29. 유선미,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연구: K혁신교육지구를 중심으로", 석사, pp.2015
  30. 은재호,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2009), 대영문화사
  31. "은평구,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최우수구 수상", 은평구 보도자료, ~ (2014)
  32. "은평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매우 우수’ 선정", 은평구 보도자료, ~ (2016)
  33. 은평구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은평구", ~ (2018)
  34. 은평혁신교육 결과보고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은평혁신교육지원단", ~ (2017)
  35. 이경란, "왜 마을방과후인가", 마포마을방과후(마마후) 포럼 발표문 (2017)
  36. 이명석, "네트워크 사회의 정책학: Lasswell 패러다임과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1), pp.1~23 (200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37.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201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 전략, "이혜숙", 서울연구원, 249~ (2018)
  39. 이혜숙,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7), 서울연구원
  40. 조만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광명시와 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pp.215~239 (2009), 서울행정학회
  41. 조윤정,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A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3(4), pp.329~358 (2015), 한국교육행정학회
  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2014)
  43. 채희태,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34(1), pp.1~42 (2019)
  44. 최영출,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2006), 대영문화사
  45. 최창의, "시도 교육청 혁신학교 정책 비교 연구-경기·전북·서울을 중심으로" (2015), 경기도교육연구원
  46. "2019 청소년 통계", 통계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2019)
  47. 전국 혁신교육지구 사업 현황 분석,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 (2018)
  48. "서울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100인 원탁토론 개최", 동양뉴스, ~ (2017)
  49. "박동국 도봉구청 교육특보 “이젠 ‘혁신교육 시즌2’입니다", 민중의소리, ~ (2015)
  50. "도봉구의 혁신교육 실험", 서울앤, ~ (2017)
  51. "은평구, 혁신교육지구 MOU 닻 올렸다", 시대일보, ~ (2014)
  52. "은평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유치 올인-은평-서부교육지원청-은평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준비위 MOU", 시정일보, ~ (2015)
  53. "학업중단 학생 3년간 15만 명 달해", 한국교육신문, ~ (2019)
  54. Agranoff, R, "Managing Within Networks: Adding Value to Public Organizations" (2007), Georgetown University Press
  55. Ansell, 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 pp.543~571 (2007)
  56. Benner, T, "Multisectoral Networks in Global Governance: Towards a Pluralistic System of Accountability", Government and Opposition, 39(2), pp.191~210 (2004)
  57. Bryson, J. M,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ross‐Sector Collaborations: Propositions from the Literatur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pp.44~55 (2006)
  58. Bryson, J. M, "Designing and Implementing Cross-Sector Collaborations: Needed and Challeng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5(5), pp.647~663 (2015)
  59. Cloke, P, "Partnership and Policy Networks in Rural Local Governance: Homelessness in Taunton", Public Administration, 78(1), pp.111~133 (2000)
  60. Dixon, J, "Hierarchies, Networks and Markets: Responses to Societal Governance Failure",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4(1), pp.175~196 (2002)
  61. Emerson, K,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1), pp.1~29 (2011)
  62. Huxham, C, "Leadership in the Shaping and Implementation of Collaboration Agendas: How Things Happen in a (Not Quite) Joined-up World",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pp.1159~1175 (2000)
  63. Innes, J, "Deliberative Policy Analysis: Understanding Governance in the Network Society", pp.33~59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64. Koschmann, M. A, "A Communicative Framework of Value in Cross-Sector Partnership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7(3), pp.332~354 (2012)
  65. Reilly, T, "Communities in Conflict: Resolving Differences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in Environmental Planning and Human Service Delivery", Journal of Sociology and Welfare, 25(3), pp.115~142 (1998)
  66. Shergold, P,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pp.13~22 (2008),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E-Press
  67. Thomson, A. M, "Collaboration Processes: Inside the Black Box",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pp.20~3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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