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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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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에스핑-안데르센은 사회권의 한 지표로서 탈상품화 개념을 이용하여 복지 국가를 분류하였다. 그는 탈상품화를 추진할수록 여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장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주로 남성)만이 실제로 탈상품화의 대상이 되었다. 젠더 관점에서 복지 국가를 유형화하는 여성주의자들은 그의 탈상품화 개념이 몰성적(gender-blind)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개념을 ‘유급 노동 접근권’과 ‘독자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탈가족화’ 그리고 ‘자율성’ 등의 개념으로 보완 또는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류 이론의 국가-시장 분석틀에서 국가-시장-가족 분석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의 가족은 복지 제공자라는 의미는 회복했지만, 구성원간의 관계로 구성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 레이라(Leira)와 윤홍식 등의 ‘일-가족’ 양립론자들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가족에서의 ‘일하는 부모’(특히 아버지)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중심으로 탈상품화와 상품화, 탈가족화와 가족화 쟁점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아버지의 가족화’를 정치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분석의 범위가 에스핑-안데르센이나 여성주의자들보다는 좁지만, 가족을 전제로 노동권과 부모권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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