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법적 규제 문제의 단계적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Plans for Settlement by Stage of Legal Regulation on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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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모빌리티는 편익과 동시에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모빌리티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불가피하다. 법적 규제와 그 해소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모빌리티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운행을 위한 법적 규제 문제의 해소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 드론의 경우에는 1단계 법적 규제는 해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둘째로는 모빌리티의 대중적 활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규제 문제의 해소이다. 이는 안전과 편익의 균형있는 고려가 중요하므로, 과학기술적 진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만 법적 규제 문제의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모빌리티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 진출에 대한 3단계 법적 규제 문제이다. 이는 기존의 산업과 고용에 대한 갈등이 문제가 된다. 사회경제적인 쟁점으로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Mobility accompanies with convenience and risk at the same time. Thus, legal regulation on the new applications of mobility is essential. The legal regulation and corresponding regulatory settlement can be dissected into three major stages. First, there is the settlement of the legal regulation on test operation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obility. In the cases of autonomous driving cars and unmanned drones, the first-stage legal regulation is currently lifted. Next, the settlement of the regulation that allows public use of mobility defines the second stage. For a balanced consideration between safety and convenience is crucial in this stage, the settlement must be preceded by the safety guarantee support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Next, the third stage concerns the legal regulation of new business entries utilizing mobility. This may cause a conflict with the pre-existing industry and employment. Therefore, the third stage requires an effort to reach a public consensus on the socio-economic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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