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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금융협정의 성과와 한계: 중국-대만 ECFA 금융협상과의 비교

The Outcome and Limitation of Financial Services Chapter in the Korea-China FTA: Comparison with Financial Services Chapter in the China-Taiwan ECFA

신지연|윤성욱
한국국제통상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2015.12|국제통상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제20권 제4호|pp. 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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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Korea-China FTAECFA한-중 FTA금융협정중국금융규제Financial Service ChapterChina’s financial regulations
주제분류무역학

초록

지난 2015년 6월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현재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한-중 FTA 논의 시작단계부터 관심과 연구의 대상은 상품무역 분야에서의 예상되는 피해에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부문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서비스 업종이 가장 혜택이 많은 분야로 거론되었으며, 그 중 금융 분야의 경우 중국이 FTA 체결에 있어 최초로 금융 분야를 별도 챕터로 수용하였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중국의 금융 시장이 아직 개방의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FTA 금융 분야의 협상결과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중 FTA의 금융협정을 중국 국내법 및 양안 간 ECFA 금융협정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대만이 ECFA를 통해 중국 금융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시키는 혜택을 받았으나, 한-중 FTA 금융협정은 기존 중국의 WTO 양허안과 현행 중국 국내법상 규제내용보다 차별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FTA 협상 전략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 부문에서 추가적인 협상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후속 협상에 대비하여 협상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Korea-China FTA officially signed on June 2015 has only the last step of ratification before its entry into force. Discussions on this Korea-China FTA have mainly focused upon expected benefits and damages regarding trade in goods. This is mainly because service sectors are generally expected to have more benefits to Korea than any other sector in this FTA. In particular, the financial service is supposed to be one of the most benefited areas, in that China agreed, for the first time in its FTAs, to have a separate chapter on financial service and China’s financial market still has the possibility of further opening. From these perspectives,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the outcomes and limitation of financial service chapter in the Korea-China FTA. In order to specify the extent to which Korea could have benefits in financial service sector through the Korea-China FTA, this research compares the outcomes of the Korea-China FTA with China’s domestic laws and China-Taiwan ECFA regarding financial service. This research argues Korea does not have any preferential benefits in terms of China’s financial market access when compared with Taiwan’s in ECFA and even China’s financial market access concessions to the WTO and China’s domestic regulations. This research suggests Korea needs to set up negotiation strategies in financial service sector, in that additional negotiations are scheduled as soon as this FTA’s entry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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