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고찰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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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과 재물의 손괴를 야기 하지 아니한다는 통념 하에 공익적 목적에서 인정된 위험의 원칙과 경미범죄의 비범죄화의 추세에 의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한편, 교통사고의 증가에 따라 악질적인 중대한 사고의 경우는 처벌의 엄격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1대 중과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특별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형법상 일반과실범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험사기를 야기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원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회사가 합의와 처리를 다해준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발생률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극히 정형화된 일부의 경우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과 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재검토해 보고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조사를 명확하게 하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에서 과실과 책임을 심리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교통윤리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찰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시 사고당사자는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Abstr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ASCSTA)」 was enacted to allow rapid recovery from injury and to enhance the public's benefit by regulating a special case on punishment for driver accused of causing a traffic accident. Under the common notion of traffic accidents caused without any intentional damage of one's life and property, this law regulated a special case on punishment by danger rule identified with public purpose and trend of decriminalization of petty offense. Meanwhile, in the case of malicious accidents caused by the increase of traffic accidents, one is charged with criminal offense by strict punishment for 11 gross negligence exceptionally. However, ASCSTA brings about equity issues of ordinary negligence and insurance fraud based on criminal law by admitting special case on punishment of traffic accidents, despite special relations of ASCSTA to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nd injury based on criminal law. Due to the ASCSTA, if one owns car insurance in a traffic accident, it is caused by avoiding punishment with the perception of insurance company taking responsibility of settlement and treatment. This brings about increase of traffic rule violation and percentage of traffic accident situations. Since the ASCSTA punishes standardized cases only, it manifests diverse problems in its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Based on such issues, this thesis reexamines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existing ASCSTA and offers solutions from a criminal justice perspective. To begin with, abolition and general solution of ASCSTA are reviewed. Moreover, in the case of a significant matter, it mentions that one must report to the police for distinct field investigation, prosecutor must file charges based on accurate field investigation, and the court must hear negligence and liabilitsy. To do so, this thesis emphasizes that the public's ethics of traffic safety must come first and the victim must report to the police for accurat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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