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모델구축 및 운영: 가능성과 한계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I-based Budget Keeper Model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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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예산의 올바른 운용은 국가사회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릇될 경우, 부실 재정으로 인해 국민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오늘날 공공정책에 기반을 둔 정부예산은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령 집행과정에서 특정 항목이 관례나 정치 및 당파적 약속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지어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의 과다･허위 청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정부의 고질병으로서 심화된 예산낭비 및 비효율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계제에 이르렀다. 인공지능 기술과 예산과정의 접목, 인공지능 기반 공적 가치 창출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의 바탕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기반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솔루션의 탐색 및 실천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roper operation of the national budget as a net function for the national social economy. However, if it goes wrong, it can put a burden on the public due to poor finances. Moreover, the government budget based on public policy faces various problems in the decision and execution process. For example, during the execution process, specific items are made by customs, political and partisan promises, etc. Even at a time when excessive and false claims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and contributions continue, efficient execution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finances are a very urgent task. As a chronic government disease, the deepening budget waste and inefficiency problems have reached a phase where they can no longer be neglected. It is inevitable to combin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th budget process and create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public value. Based on this perception of the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solutions and seek practical task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budget execution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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