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위기와 순환적 공황: 21세기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How to Grasp the Structural Crisis of Twenty First Century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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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08년 이래의 세계장기불황을 제3차 구조위기의 연장에서 파악해 신자유주의 금융위기는 극복되었고 현재는 경기순환상 호황 국면으로 평가하는 김성구 교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비판한다. 김성구 교수는 세계경제를 선진국 중심으로 분석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불균등발전을 포괄하지 못하고, 2008년 이래 현재의 취약한 경기순환의 특수성을 제4차 구조위기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 이유는 구조적 위기 개념과 단계론 때문이다. 장기번영을 ‘황금기’와 같은 장기고도성장으로 상정하고, 구조적 위기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에서 찾으며, 구조적 위기를 자본주의 발전단계론과 연관시키는 데에서 사회화란 기준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스럽다. 이 글은 경제위기 논쟁의 생산적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이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izes Seonggu Kim’s theory of state monopoly capitalism, which understands the global long depression that began in 2008 as an extension of the third structural crisis, which overcame a neo-liberalist financial crisis and ushered in a cyclical boom phrase. Kim analyzed the global economy in and around the advanced countries but neglected uneven development in emerging economies and, as a result, did not grasp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post-2008 business cycle as a fourth structural crisis. His perspectives come from structural crisis concepts and stage theory. He postulated long prosperity to be a period of high growth, like the ‘Golden Age’ after the 2nd World War and attributed the causes of structural crisis to the long-term fall of the rate of profit, instead of analyzing the causes historically. He also was not consistent in socialization criteria, correlating structural crises with the stages of capitalist development. This paper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debates o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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