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현대 자본주의 위기 논쟁: 김성구, 『금융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서울: 나름북스, 2017)
State Monopoly Capitalism and the Crisis of Modern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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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성구의 신간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관점에서 현대 자본주의 및 그 위기, 그리고 특별히 2008년 경제 위기를 설명한다. 김성구의 이론적 설명에 의하면, 역사적 자본주의는 크게 ‘자유경쟁 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단계에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대응한다.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두 변종이다. 2008년의 경제 위기는 제3차 구조위기에 주기적 경제 순환의 위기(공황)가 중첩된 것이다. 2008년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국가 개입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위기는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김성구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은 현대 국가 및 현대 정치 과정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며 이행론에서도 한계를 갖는다. 현대 자본주의 위기를 둘러싼 한국 마르크스주의적 좌파들의 논쟁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취해야 한다.
Abstract
Seong-gu Kim’s new book explains modern capitalism, its crisis and, especially, the 2008 economic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 monopoly capitalism theory. According to Kim, capitalism consists of three stages: free competitive, monopoly and state monopoly, and structural crises correspond to each stage. Keynesianism and neoliberalism are two variants of state monopoly capitalism. The 2008 economic crisis is the crisis of the periodical economic cycle superimposed on the third structural crisis. Despite the neoliberal state’s intervention in the 2008 crisis, the neoliberal structural crisis has not been resolved and is intensifying its own contradictions. However, Kim’s theory of monopoly capitalism is insufficient in explaining the contemporary nation-state and political process and its theory of socialist transition i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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