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위기론과 현대 위기논쟁: 2008년 위기 이후: 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논쟁 평가
Marx's Crisis Theory and the Debate on Crises and the Breakdown of Capitalism after the 2008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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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08년 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현 상태의 분석에 입각하여2008년 위기를 둘러싼 마르크스주의 내에서의 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 논쟁을 평가한다. 2008년 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와 주기적 공황이 중첩된 위기라는 게 평가의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기 이후 자본주의는 구조위기로부터 벗어난건 아니지만, 금융위기는 봉합, 진정되었고, 신자유주의는 재건되었으며, 경기순환적으로는 미국 자본주의의 경우 이미 회복 국면을 넘어 호황 국면으로 진입한 상태다.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 논자들은 지난 위기의 이중적 성격을 간과하였고,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종말 또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기대하였으며, 신자유주의하에서의 경기순환, 즉 회복과 호황 국면으로의 전환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은 위기 분석의 오류는 이론적으로 보면 한편에서 마르크스 위기론의 오독과, 다른 한편에서 국가개입주의 이론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구조위기와 주기적공황,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과 구조위기 및 주기적 공황의 관계, 자본주의 위기와 붕괴 등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과, 나아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입각하여 마르크스주의 좌파의 위기 및 붕괴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the debate in Marxist economics on the crisis and collapse of capitalism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of 2008. In my view, the 2008 crisis can be explained as a combination of the financial crisis resulting from neoliberalism and a cyclical crisis. However, few Marxist authors understood the twofold aspect of the 2008 crisis. Most of them expected the end of neoliberalism or the collapse of the capitalist system, and denied a cyclical phase change to recovery and boom under neoliberalism. This can be attributed to a misunderstanding of Marx’s crisis theory and a lack of state intervention theory. So, the critique in this paper is particularly based on the reconstruction of Marx’s crisis theory and the state monopoly capitalism theory. The present state of capitalism is that 1. the financial crisis has considerably eased, even though capitalism has not yet escaped from the structural crisis of neoliberalism, 2. neoliberal financial capitalism has been restor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capitalist state, and 3. the business cycle has already entered a phase of recovery or a boom phase especially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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