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본주의론과 마르크스 위기론
The Theory of State Monopoly Capitalism and Marx's Crisi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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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자본주의와 그 위기를 올바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자본』의 분석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점과 국가독점을 분석하기 위한 특수한 이론 즉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다른 한편에서 마르크스의 위기론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독점자본주의론-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라는 중층적 이론체계에서 ‘주기적 공황-구조위기-이행의 위기’라는 위기의 중층적 구조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대해서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전에도 이후에도 독점이론과 발전단계론, 전반적 위기론과 사멸하는 자본주의 규정, 일국자본주의론, 도구주의적 국가론과 국가론의 부재, 사회화의 형해화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부터도 이들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비판을 무색하게 하는 이론적 성과도 상당하며, 따라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이론적 발전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마르크스의 위기론과 관련해서도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비판하는 전통의 이윤율저하설이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과잉생산공황론이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올바로 계승했고, 마르크스의 방법에 따라 공황론을 산업순환론으로까지 발전시켰으며, 주기적 공황과 구조위기를 방법론적으로 차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Abstract
In order to properly analyze today’s capitalism, Marx’s Das Kapital as well as the theory of state monopoly capitalism(SMC) are needed, since the analysis of private and state monopolies cannot be reduced to Das Kapital. Contemporary capitalist crises, including the 2008 financial crisis, should be analyzed, using a three-fold structure of ‘cyclical crises - structural crisis - crisis of transition’, in three-layer theoretical structure of ‘Marx’s Das Kapital - the theory of monopoly capitalism - the theory of SMC’. Al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criticisms of the theory of SMC in relation to monopoly theory, development stages, the theory of general crisis of capitalism, the absence of state theory, and anti-monopolistic policy, SMC theory has considered these critiques and its theoretical achievements cannot be denied. The theory of over-production crisis in the SMC theory’s tradition is the correct successor to Marx’s crisis theory, not the theory of the falling rate of profit. The former has further developed it as the theory of the industrial cycle, and laid the theoretical basis for distinguishing periodic and structural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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