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 중국해의 도서분쟁 : 미․중 전략 속에서의 원인과 전망
The Causes and Prospects of Islands Conflict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동․남 중국해에서 도서분쟁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서분쟁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과 도서분쟁을 촉발시킨 원인, 그리고 도서분쟁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친 전략적 원인으로 대별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식민지의 유산과 그 종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촉발원인은 막대한 경제 및 지전략적 이익을 보장하는 유엔해양법 제정 때문이다. 도서분쟁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동남 중국해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의 전략으로부터 기인된다. 도서분쟁을 전망함에 있어 근본적인 원인과 촉발원인은 미래를 전망하기 보다는 과거를 설명해 주는 변수이며 미래에도 변화되기 어려운 상수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해당사국들의 전략은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도서분쟁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010년 이후 동남중국해에서의 도서분쟁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화평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서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 왔던 미국도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특정국가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이해당사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이 지역에서는 중국 대 미국이라는 갈등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핵심이익’을 보호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은 오바마의 아시아 재관여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갈등은 양 강대국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열전보다는 냉전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동남 중국해에서의 도서분쟁은 현상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가운 평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analyze the causes and prospects of islands conflict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 The causes of islands conflict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undamental cause, precipitate cause, and strategic cause. The fundamental cause is originated by the legacy of the colonization. The precipitate cause derives from the legislation of the UNCLOS. At same time, the strategic cause influences frequency and intensity of the conflict. The fundamental and precipitate causes are constant variables to explain past occasions, but the strategy of the stakeholder is the only variable influencing frequency and intensity of the conflict in the future as well as in the past. The strategy of China protecting core interest and advancing into the Pacific Ocean clashes with the strategy of the USA pushing re-engagement policy in the East Asia. The probability of the conflict, however, will not show up as the type of hot war but the cold war in the near future by the strategic interactions of the two countries. Therefore, islands conflict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 will force the continuation of the cold peace for a quite long time without any important change in current situation.
참고문헌 (41)
- 국방정보본부, "2010년 중국 국방백서" (2011), 국방정보본부
- 박창권, "미중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2010), 한국국방연구원
- 張文本, "중국해권에 관한 논의" (2010),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Mitchell, C. R,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1994), Macmillan Press
- Cliff, Roger, "Entering the Dragon’s Lair: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2007), RAND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1996), Touchstone
-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0), The White House
-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U.S. Department of Defense", ~ (2010)
- 김석수,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관계: 파라셀과 스프레틀리 군도를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2010),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 국제 해양문제 주도권 확대방안 연구,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연구, ~ (2009)
- 김열수, "미국의 대한 동맹전략: 회고와 전망", 2010 안보연구시리즈, 11(10) (2010),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김열수,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한국안보", 안보현안분석, 53 (2010)
- 김태호,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추이: 반접근 전략의 추진 및 운용을 중심으로", STRATEGY 21, 11(1) (2008)
- 박창희, "중국의 대미전략과 한반도 안보", 한반도 전략평가 2010 (2010),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손기섭, "중일 동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2010),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 신성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미동맹전략, in 오바마 행정부와 한미전략동맹" (2009), 한울
- 유동원, "G2 시대를 대비한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 안보연구시리즈, 11(3) (2010)
-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정세와 정책, (171) (2010)
- 이상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 국가전략, 17(1), pp.5~38 (2011), 세종연구소
- 조영남, "중국외교의 새로운 시도: 소프트 파워 전략, in 중국외교 연구의 새로운 영역" (2008), 나남
- 최수정,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해양 갈등 재점화", Dokdo Research Journal, 10 (2010)
-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An American Perspective, in Sino-US Relations and Korean Peninsula, "Baum, Richard", KAIS, ~, pp.No. 17 (2009)
- Christensen, Thomas J, "The Advantages of an Assertive China", Foreign Affairs, 90(2) (2011)
- Glaser, Charles, "Will China’s Rise Lead to War", Foreign Affairs, 90(2) (2011)
- Joffe, Josef, "The Default Power: The False Prophecy of America’s Decline", Foreign Affairs, 88(4) (2009)
- Kaplan, Robert,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How Far Will China Reach on Land and at Sea", Foreign Affairs, 89(3) (2010)
- Lykke, Arthur F. Jr, "Towards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in U.S. Army War College.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1982), U.S. Army War College
- 구자룡, "용솟음치는 아시아<5.끝>: 본격화되는 아시아 패권 다툼", 동아일보, ~ (2011)
- 구자룡, "베트남, 32년 만에 징병령...중 최대 순시선 급파", 동아일보, ~ (2011)
- 김선한, "러시아 “2014년에 베트남에 잠수함 6척 인도”", 연합뉴스, ~ (2011)
- 김재곤, "베트남 군인사 ‘중이 시사군도 점령 땐 육로로 공격하겠다’", 조선일보, ~ (2011)
- 박종세, "게이츠 국방 “아시아 주둔 미 병력 확대 검토”", 조선일보, ~ (2010)
- 이정애, "<남중국해, 화약고 되나> 중국－동남아국가 분쟁구도", 석간 내일신문, ~ (2009)
- 이장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이해당사국 양보 없다", 국방저널, ~ (2011)
- 이종판, "중국의 제1, 제2 열도선 전략", 조선일보, ~ (2010)
- 이희옥, "예상보다 더 위력적으로 다가오는 중국", 중앙일보, ~ (2010)
- "연합뉴스", 연합뉴스, ~ (2010)
- 최유식, "남중국해 분쟁: 중국 사면초가", 조선일보, ~ (2011)
- "유엔해양법협약 개요"[URL]
- "U.S.-Asia Relations: Indispensable to Our Future" (200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