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음악사용료와 ‘관리비율’에 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17나207298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usic Royalties and the “Ratio of management” - Focusing on the Seoul High Court’s May 13, 2021 ruling (2017 Na 2072981) -

최진원
한국정보법학회 (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Kafil))|2024.12|정보법학 (Journal of Korea Infomation Law)|제28권 제3호|pp. 121-153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권방송copyrightmusic음악징수규정관리비율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시스템Ratio of managementcollection regulationsbroadcasting royaltiesBroadcasted Music Monitoring and Identification System (BROMIS)
주제분류법학

초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음악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징수규정’) 에는 ‘관리비율’의 정의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의 총 이용횟수와 협회관리저작물 이용 횟수 그리고 지분율 등을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만 방송사용료의 산정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방송사업자가 큐시트조차 제출하지 않는 현실에서 관리비율의 확인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97%·100% 등 마치 ‘할인율’과 같이 ‘적당하게’ 합의해오던 관리비율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두 단체의 관리비율 합이 100%가 넘는다며 반발하던 KBS·MBC는 2015년 4분기부터 임의로 감액된 사용료만 입금하였고, 음저협은 기존의 계약대로 관리비율 97%로 산정된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며 KBS·MBC를 상대로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음저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수규정의 정의에 따라재산정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에서도 징수규정에 부합하는 숫자는 제시하지 못했다. 97%는 오답이라고 판단했지만, 정답은 모르는 형국이다. 본고는‘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17나2072981 판결’을 중심으로 관리비율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나아가 ‘관리비율’ 정의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수규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fee collection regulations of music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KOMCA) define the “ratio of management,”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broadcasting fees. This calculation necessitates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total number of musical works used, the frequency of use of works managed by the association, and the applicable share ratio. However, in practice, the majority of broadcasters fail to submit cue sheets, making it nearly impossible to verify the management ratio. Traditionally, fee calculations were derived from the total usage of musical works, the frequency of use of works managed by the association, and the share ratio. In response to the absence of precise data, the ratio of management was often determined through arbitrary agreements, expressed as “discount rates” of 97% or 100%. The emerg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KOSCAP) introduced new complexities, challengi ng t he e stabli shed s ystem. K BS and M BC contended that t he c ombi ned management ratios of KOMCA and KOSCAP exceeded 100%, prompting them to unilaterally reduce their fee payments starting in the fourth quarter of 2015. This led KOMCA to file a lawsuit against KBS and MBC, seeking the payment of broadcasting fees calculated at a management rate of 97% as stipulated in existing contracts. The court ultimately rejected KOMCA’s claim, ruling that fee collection must adhere to the definitions set forth in the collection regulations. However, the ruling did not specify an alternative rate, acknowledging that while the 97% rate was incorrect, the appropriate rate remained undetermined. This article analyzes legal precedents concerning the management ratio, with a focus on the Seoul High Court’s May 13, 2021 ruling (2017 Na 2072981). It explores the ruling’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highlighting the ambiguities in the definition of the “ratio of management.” The paper further argues for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fee collection regulations to establish clearer and more equitable standards.

참고문헌 (47)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사건과 판례Ⅱ" (2023)
  3. 김경숙, "OTT를 통한 영상물 송신에 따른 배경음악의 사용료 문제-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계간저작권, 34(4) (2021)
  4. 김경숙, "음악저작물의 영상화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의의 -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2) (2016)
  5. 김도경,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문제점 고찰", 法學論叢, 48(1) (2024)
  6. 박성호,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계간저작권, 29(3) (2016)
  7. 이규호, "지상파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음악콘텐츠와 법 (2015)
  8. 이철남, "영화산업에서의 음악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7(3) (2017)
  9. 이해완, "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의 신탁 중심 체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법조, 59(4) (2010)
  10. 장서희,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소송을 통해서 본 영화의 저작권법적 쟁점-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59) (2014)
  11. 최승수, "저작권법상 등록제도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31(1) (2018)
  12. 최진원,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연구-음악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6)
  13. 최진원,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정보법학, 16(3) (2012)
  14. 황경일, "저작권법상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특약에 관한 연구 :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박사, pp.2019
  15. 미지급 저작권료 및 미분배 보상금의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
  16. "대법원 2016. 1.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
  17. "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38247 판결", ~
  18. "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38247 판결", ~
  19.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57455 판결", ~
  20.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17나2072981 판결", ~
  21. "서울고등법원 2022.2.10. 선고 2019나2022065(본소) 2019나2022072(반소)", ~
  22.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5. 23. 선고 88가합51561 판결", ~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합542909 판결", ~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7가합504027(본소) 2017가합549679(반소)", ~
  25. "서울지방법원 1999. 11. 5. 선고 99가합13695 판결", ~
  26. "서울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4가합22068 판결", ~
  27. "해묵은 ‘음악저작권료’ 갈등, 정부가 직접 중재한다" (2024), 강소현[URL]
  28.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상물을 볼 때 음악 저작자가 받게 될 저작권료는 얼마일까?" (2020), 문화체육관광부[URL]
  29. "저작권 등록제도 이대로 좋은가?" (2023), 안효질[URL]
  30.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출범…OTT 음악 저작권료 논의 본격화" (2020), 양정우[URL]
  31. "구름빵, 검정고무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3), 오승종[URL]
  32. "저작권 단체⋅방송사, 음악 사용료 산정 기준 합의…문체부 중재" (2024), 이은정[URL]
  33. "음악저작권료의 포괄적 징수방식은 독점금지법 위반" (2015), 허중혁[URL]
  34. 황경일, "방송프로그램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현실화에 대한 제언", 2021 방송저작권세미나 토론문, ~ (2021)
  35.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8월 저작권쟁점대토론회 자료집", ~
  36. "매장음악 공연권료 안내서"[URL]
  37. "BGH", GRUR, 97~98 (1961)
  38. "BGH", GRUR, 35~ (1974)
  39. "BGHZ 17", 376~
  40. HCA 8; (2012) 86 ALJR 335; (2012) 286ALR 61, , 2012
  41. "Radio Music License Committee, Inc. v. SESAC, Inc., 29 F.Supp.3d 487", ~ (2014)
  42. "ASCAP Reports Increased Revenues in 2011" (2012)[URL]
  43. "ASCAP Refuses to Accept TuneSat Monitoring. What’s Up With That?" (2012)[URL]
  44. "公正取引委員会、JASRACに独占禁止法違反の疑いで立ち入り検査" (2018)[URL]
  45. "JASRAC、請求取り下げ 著作権契約巡る審判" (2016)[URL]
  46. "사건 경과에 관해"[URL]
  47. , 방송국 로열티 요율[URL]

관련 논문AI추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문제점 고찰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제1항을 중심으로 -김도경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4 · 제48권 제1호음악저작물 사용료 분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송사업자와의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박성순, 정영주언론정보연구소 · 언론정보연구2023 · 제60권 제1호현행 사용료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제언김동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식재산연구2025 · 제20권 제3호OTT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김현숙, 백승만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20 · 제61호방송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의 수익배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김덕희, 김시열, 박천웅, 전진영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2023 · 제19권 제4호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해석에 관한 고찰한지영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2020 · 제24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전 개정 필요성- 규제 조항의 체계·축조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상철pp. 3-50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구글과 메타 제재 사건을 중심으로 -오덕환, 권헌영pp. 51-78공정이용 판단 기준의 구체화-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 관한 평석 -이일호, 박윤석pp. 79-11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