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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갈등의 성격과 구조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d the Nature Behind Their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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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세계 193개국 750만 재외동포는 각각의 나라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거주 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정치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모국과 그리고 모국의 국민과 관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거주국의 국가와 또는 거주국의 국민과도 관계 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에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는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이 발 생한 경우에 화해와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법 기능의 주된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의 표 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제정 실시되는 법이 국가의 합목적성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재외동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이다. 재외동포의 삶의 가치에는 개인주의와 단체주의 그리고 문화주의 등의 복합적 요소에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성격과 구조의 이해는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데 필 요 조건이다. 특히 언론과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단편적 내용과 지리적 환경에 따라 변질된 내용의 공유는 갈등의 시작일 뿐 아니라 그 갈등의 치유에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 아울러 갈등의 양태가 법적 다툼으로 전개되고 재판 관할의 다툼에 까지 이르게 되면 법률적 판단 이외에 기회비용 등의 발생으로 끊임없는 갈등의 연장선을 만들 뿐이다. 재외동포관련 법률에서 법적안정성을 살펴본다는 것은 재외동포의 안정적 삶과 자유에 이바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에 언론과 소셜미디어 를 조정하고 여과하는 제도의 설치는 재외동포의 진실을 알리고 또 기록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재외동포를 위한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 정착까지 더해진다면 재외 동포의 갈등과 다툼은 화해와 번영의 역사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Abstract

Around 7.5 million overseas Koreans are living in 193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Overseas Koreans in each country not only have a relationship with their home country and their fellow Koreans depending on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but also with the country of residence or the people of their home country of residence. In these various relationships,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is a not only a key element in maintaining order between various parties, but it is also essential for restoring and maintaining reconciliation and peace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refore, guaranteed legal stability by national standards and values is a very important value of life for overseas Koreans. Various complex factors, such as individualism, groupism, and culturalism, is a catalyst for conflict within the life of overseas Koreans. Consider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is a necessary condition in resolving and coordinating conflicts within the community. In particular, contrasting information between social media and the press, not to mention geographical differences between said information, only accelerates strife: one that i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time, cost, and pain in resolving disagreements. In addition, if arguments escalate into legal disputes that is overseen by the jurisdiction of a legal court, the conflict is only needlessly prolonged and additional costs will be incurred. Examining legal stability within law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freedom and stability.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mediation system in charge of the press and social media in countries where overseas Koreans reside, will preside over information and reveal the truth regarding overseas Koreans and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Furthermore, if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is incorporated and well-established, previous conflicts between overseas Koreans can be used as a framework for reconciliation, prosperity, and prevention of future dispute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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