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기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쟁점과 대안: 재외동포법과 이중국적을 중심으로
The Issues and Alternatives of Korea's Policy towards Overseas Compatriots in the Globalization Era: Focusing on the Overseas Koreans Act and Dual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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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였다. 이는 탈냉전과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구공산권 동포의 대량 유입과 세계화에 따른 재외동포 활용 가능성 증대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글은 이러한 재외동포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고찰한다.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첫째, 1998년 재외동포법 제정 시 법무부가 모든 재외동포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데 비해, 외교통상부는 국제규범을 근거로, 또한 중국은 조선족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둘째, 2001년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개정론과 이 법률의 폐지를 주장하는 폐지론이 대립했다. 셋째, 2005년경 정부와 여론은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을 부정한 반면, 일부 학자들은 이의 허용을 주장했다. 이렇게 재외동포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첫째, 국제규범과 재외동포법의 충돌 때문이다. 둘째, 재외동포법은 국민(재외국민)과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을 포괄하기 때문에 법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 셋째, 상이한 ‘역사성’을 지닌 재외동포들을 동일한 법 적용의 대상으로 포괄했다. 넷째, 재외동포법이 기초한 재외동포의 개념이 모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외동포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해 재외동포에게 혜택을 주거나 또는 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재외동포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중국 동포에게는 국적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며 궁극적으로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Abstract
Korea's policy towards overseas compatriots launched in the 1990s. It was due to the mass influx of overseas Koreans from the former communist bloc. The influx was related with the change in domestic labor market situation and the end of cold war.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s and alternatives of Korea's policy towards overseas compatriots in the globalization era. The issues in the Overseas Korean Act(OKA) are as followings. First, concerning to the enactment of the OKA, the minister of Justice desired to include all overseas Koreans whil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ished to exclude them under the pressure of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Second, in 2001 while one side insisted on the revision of the OKA, the other side maintained to abolish it. Third, around 2005, Korean government and mass public opinion denied the dual nationality of overseas Koreans while some scholars argued that it is allowed. The followings are the reasons why the overseas Koreans policy is a controversial. First,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international norm and the OKA. Second, because the OKA covers the citizen(overseas citizen) and non-citizen(overseas Koreans) in one law, it is contradictory. Third, the OKA covers the overseas compatriots who have the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s in one law. Fourth, scholars couldn't reach the consensus on the concept of the overseas compatriot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the government abolishes the OKA and decentralizes the individual act, which confers a benefit on the overseas compatriots and foreigners. Second, the government contributes to Chinese Koreans to recover Korean nationality. Third, the government allows the dual nationality of the overseas compatri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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