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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의 법적 해석에 대한 검토

Review of legal interpretation of terrestrial simultaneous re-transmission and broadcasting advertisement

김수영|김현경|유희훈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7.06|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제10권 제2호|pp. 29-62|DOI http://dx.doi.org/10.15335/GLR.2017.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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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방송프로그램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재송신 대가broadcast programre-transmission fee지상파 동시재송신전송망 사용대가broadcast advertisementtransmission network fee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송산업에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킬러콘텐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라 한다)의 출범이후,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 수익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SO간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법원이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SO의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들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된 만큼, SO의 전송  선로설비 사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송신대상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광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송출과정에서 있어서는 시청자의 직접 수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이러한 지상파방송 수신 과정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유료방송플랫폼의 전송  선로설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 지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 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우선 “방송광고”를 “방송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기존 연구들의 전제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으나, ‘광고’의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관계가 경쟁체계로 변화하였고 양자 간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Abstract

While terrestrial broadcasters have not high rate of direct reception in Korea, their programs are killer content which have the highest viewer ratings in broadcasting industry. Since Cable system operators(SOs) have been launched, terrestrial broadcasters have granted the simultaneous re-transmitted right to SOs for free, so that terrestrial broadcasters could maximize their advertising earnings. However, from 2009, the conflict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SOs have been occurred to decide whether the re-transmission is a assistant for a fringe area. The first trial of the conflict ruled that the re-transmissions of SOs are their own business service, not broadcasting assistants. After then the conflict has entered a new phase.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are requesting the royalty of the re-transmission copyright to SOs. On the other hand, SOs are requesting the usage fee of the their networks transmission to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Above of all, to determine the fair prices of the re-transmission fees and the network transmission fees, the review of broadcast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and it should also be reviewed whether the broadcast advertisements can be included in the broadcast programs. The first reason why the review of the re-transmission targets are important is that the rate of the direct terrestrial broadcasting reception is very low in the process of broadcasting their broadcast programs. The second is that almost viewers are watching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via pay TV including SO services. The last is that the re-transmission regulations are ambiguous to classify broadcast programs and advertisements. Thus, this study reviews whether broadcast programs, which are the main targets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simultaneous re-transmission, can include broadcast advertisements. First, business practices and preceding researches showed that broadcast programs and broadcast advertisements are separated clearly. The next, the purpose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is based on guarantee of a universal service, but the re-transmission of advertisements can't be classed as public services. In addition, the relations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SOs has been turned to competitors, the interpretation which broadcast advertisements are regarded as broadcast programs without rational reasons is leaned to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inappropriate in fair competition. Therefore, the broadcast programs, which are the main targets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simultaneous re-transmission, do not include the broadcast advertisements. However, to solve this confusion eventually, the law about the targets of stimultaneous terr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should be revised clearly, which are only broadcast programs, not broadcast advertisements.

참고문헌 (53)

  1. 김경환, "유료방송의 의무재전송 채널 편성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7(1), pp.29~52 (2013),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 김혁,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정상화, 그 상식적 해결방안", 관훈저널 (2010)
  3. 김현경, "방송의 상행위성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35(1), pp.335~368 (2011), 법학연구원
  4. 김현경,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6(2)통권 : 102, pp.107~135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5. 도준호, "디지털 방송 시대의 재송신 정책 고찰", 동서언론, (23) (2008)
  6. 류춘렬, "위성방송에서의 시청자 권익 신장과 보편적 서비스 구현방안", 방송연구, (여름) (2000)
  7. 문명석,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간에 지상파채널 재송신 대가 산정방안", 방송공학회 논문지, 21(5), pp.689~703 (2016),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DOI]
  8. 문정국,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상파 재송신 분쟁의 입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7(1), pp.67~112 (2016), 미국헌법학회
  9. 박광배, "동시중계방송권 및 수신보조행위 법리에 관한 검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 사이의 재송신 분쟁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6(2)통권 : 12, pp.65~88 (2013), 법학연구소
  10. 안재형,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공정거래", 법과 기업연구 (2011)
  11. 안종철,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감안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의 수익 전망 예측", 방송통신연구, (75), pp.89~115 (2011), 한국방송학회
  12. 양영자, "지상파재송신의 합리적 거래방안 연구: 원가 및 기여도를 반영한 대가산정모델",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13. 윤석민, "지상파TV 재전송정책의 도입과 발전: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비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6(1), pp.33~69 (2005), 방송문화진흥회
  14. 윤석민, "다채널 상황하의 수용자 복지와 보편적 방송영상 서비스", 한국언론학보, 44(1) (1999)
  15. 윤혜선,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법 모색", 경제규제와 법, 6(2)통권 : 12, pp.27~51 (2013), 법학연구소
  16. 윤충한,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감정을 위한 계량경제분석", 법원감정연구 (2016)
  17. 이부하,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규제 및 의무재송신 규정", 공법학연구, 9(4), pp.213~233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18. 이상기, "SO와 PP간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 방송통신연구, 57 (2003), 한국방송학회
  19. 이상우,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합리적 거래체계: 지상파채널과 케이블채널에 대한 접근정책 방안", 경제규제와 법, 4(1), pp.168~191 (2011), 법학연구소
  20. 융합환경에서의 방송규제 변화 방향, "이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KISDI 이슈리포트06-03 (2006)
  21. 이성엽,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현실적 쟁점 연구", 경제규제와 법, 8(1)통권 : 15 (2015)
  22. 이성엽,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입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유지⋅재개 명령권, 직권조정, 재정제도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8(1), pp.128~145 (2015), 법학연구소
  23. 이재경, "지상파재송신 금지 판결의 방송법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731판결에 대한 검토 -", 비교사법, 17(4), pp.511~540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24. 이재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방송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10(2), pp.7~51 (2012),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25. 이종관, "지상파방송의 재전송과 방송시장 공정경쟁", 방송통신법 포럼 (2011)
  26. 이준웅,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지상파 플랫폼 서비스 제공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에 대한 함의", 방송통신연구, (77)통권 : 77, pp.38~76 (2012), 한국방송학회
  27. 이준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적 이해 - 규칙", 원칙 모델(rule, 공법학연구, pp.2006, 7(2)[DOI]
  28. 이희정, "인터넷상 부가서비스 규제에 대한 일고(一考)", 경제규제와 법, 8(1), pp.146~168 (2015), 법학연구소
  29. 통신방송융합과 방송시장 경쟁도입에 관한 연구, "조은기", 무선관리단, ~, pp.KORA 연구2004-06 (2005)
  30. 정영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현실적 쟁점 연구 보편적 서비스 구현과 경쟁 쟁점에 대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1(2), pp.142~179 (2014), 언론정보연구소[DOI]
  31. 정용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향후 정책적 과제: 의무재송신제도와 MMS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3), pp.94~115 (2011), 한국방송학회
  32. 정인숙,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변화 방향과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언론학보, 50(2), pp.174~197 (2006), 한국언론학회
  33.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재구성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4(2), pp.70~95 (2006),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34. 최우정, "방송프로그램 재전송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적 문제점 -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49), pp.1~32 (2015), 법학연구원
  35. 허진성, "스마트시대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언론과 법, 12(1), pp.95~116 (2013), (사)한국언론법학회
  36.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 중요한 것은 시청자 권익이다" (2012)[URL]
  37. 홍종윤,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현안과 과제",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자료집 (2010)
  38.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및 대가 제도, "홍종윤", 서울대 BK21 한국 사회디지털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연구사업단, ~ (2011)
  39. 홍종윤,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손익 요인 도출 및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49(1), pp.259~294 (2012), 언론정보연구소
  40. 홍종윤, "유료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 : 케이블SO－PP 간 프로그램 공급 대가 거래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93), pp.168~200 (2016), 한국방송학회
  41. 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 방송의 역할정립에 관한 이론 연구-지상파 방송콘텐츠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기본연구 09-09 (2009)
  42. 황창근, "방송콘텐츠 유통의 저작권법적 쟁점", 산업재산권, (31), pp.195~237 (2010), 한국지식재산학회
  43. 김정태, "디지털시대 방송법 해설" (2013), 커뮤니케이션북스
  44. 로랜스 개스맨, "통신과 방송의 자유경쟁 논리 : 정보고속도로로 가는 탈규제 정책" (1996), 박영률 출판사
  45. 에릭 바렌트, "세계의 방송법" (1998), 한울아카데미
  46. 방송통신위원회, "2014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2015)
  47.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 (2015)
  48.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 (2016)
  49. Bollinger, Lee C, "Images of a Free Press" (1991), The University of Chicago
  50. James R. Weiss, "Serving Two Masters: The Dual Jurisdiction of the FCC and the Justice Department over Telecommunications Transactions", CommLaw Conspectus, 6 (1998)
  51. Jora R.Minasian, "The Political Economy of Broadcasting in the 1920's", J.J. L. & Econ, 12 (1969)
  52. Lesley Hitchens, "Broadcasting Pluralism and Diversity: A Comparative Study of Policy and Regulation" (2006), Hart Publishing
  53. Thomas W. Hazlett, "The Rationality of U.S. Regulation of the Broadcast Spectrum", J.L. & Econ, 33, pp.133~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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