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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포퓰리즘과 시민교육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기술 내용 분석-

Populism and Civic Education in Korea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in High School Textbooks of Politics and Law-

박상영
한국사회과교육학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Education)|2023.09|시민교육연구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제55권 제3호|pp. 39-68|DOI 10.35557/trce.55.3.20230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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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포퓰리즘liberal democracypopulism자유민주주의the rule of lawcivic education대의제representative democracy법의 지배다수의 지배the rule of the majority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의 함의를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자유민주주의’ 관련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포퓰리즘은 흔히 ‘민주주의’ 그 자체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긴장 관계를 가지며,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 측면의 포퓰리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민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대의제’, ‘법의 지배’, ‘다수의 지배’ 개념에 대해 중요한 시민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현 고등학교 2015 개정 ‘정치와 법’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관련 기술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현행 2015 개정 ‘정치와 법’ 5종 교과서들에서 기술되어 있는 ‘대의제’, ‘법의 지배’, 그리고 ‘다수의 지배’ 개념 중에서 ‘법의 지배’ 관련 기술 내용은 다른 개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퓰리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의제’와 ‘다수의 지배’ 관련 기술 내용은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지배’ 개념의 의미와 한계가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비자유적 포퓰리즘의 선동과 동원에 취약한 시민교육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growing populism in Sou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civic education on liberal democracy. It is widely understood that populism is at odds with liberal democracy rather than democracy per se. Korea's recently emerging populism is mainly from the below rather than the top, increasingly working against Korea's liberal democracy. Civic education can be proposed as an effective strategy to cope with Korea's anti-democratic demand-side populist politics. This study points out that populism has some noteworthy implications for civic education on liberal democracy, the core components of which ar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the rule of the majority. Examining Korea's high school politics and law textbook as a case study,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school textbook provides a solid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while lacking proper descriptions of the two core components of liberal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rule of the majority,' to cope with populism. This paper argues that the absence of the rule of the majority in the textbook may make Korea's civic education vulnerable to the rise of populist politics and illibe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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