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 시민교육의 과제 연구
Abstract: Study On Objectives of Civic Education for Korean Democratic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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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은 한 정치체(polity)가 그 체제(regime)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민주적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시민교육이 내실성 있게 시행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자부심과는 달리, 한국은 독립 교과로서 시민교육을 설정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범교과적인 시민교육에도 성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미래의 시민은 자주성과 자기 권리 인식에서 출발해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소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대를 통해 사회계약을 갱신하고 더 나은 사회정의를 구성한다는 원칙과 역량을 거의 학습하지 못하며,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는 희생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선택이라는 식의 변형된 의식 교육에만 노출되고 있다. 이 사회가 진정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그 심화 발전을 선으로 여긴다면 시민교육의 내실화는 제1의 과제일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3대 원칙과 그 원칙을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한 2대 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Polity would need a certain civic education system, for maintenance and renewal of its regime. Many democratic societies are equipped with well-designed civic education systems. But in Korea, we find a different scene. In Korean education system, no independent subject of civic education settles. For many years, ‘national ethics education’ was conducted as a kind of thought control for authoritarian regimes. Even nowadays, civic education cannot secure its stronghold among Korean education systems. Moral education or character education lead their ways, and Korean society take only good persons, no good citizens. And no one can deny relevance between the lack of effective civic education and the flaws of Korean democracy. For more strong and honest democracy, we should reform Korean civic education systems and practices. For this cause, three important principles with two practice rules of new civic education are developed.
참고문헌 (45)
- "論語", ~
- 강석, "민주시민교육 걸림돌과 교사의 역량에 관한 고찰: 교사 집단면담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6(2), pp.131~156 (2019), 한국교원교육학회[DOI]
-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 (2018)
- 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 (2015)
- 곽한영, "담임교사의 의사소통 유형이 고등학생의 민주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6(1), pp.1~19 (2013),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김상봉, "도덕교육의 파시즘" (2005), 길
- 김태준, "청소년의 시민적 지식과 자기효능감이 시민·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 교육심리연구, 30(3), pp.535~558 (2016), 한국교육심리학회[DOI]
- 김태한, "한국 청소년의 시민지식 및 내적 정치효능감 발달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5(4), pp.1~37 (2013),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노현지,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중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K중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8(2), pp.87~120 (2013), 한국법교육학회[DOI]
- 박윤경, "민주학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요구: 학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52(1), pp.49~73 (2020),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서현수, "핀란드 민주주의와 청소년 정치참여", 세계인권도시포럼 발제문 (2020)
- 서현진,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2020), 백산서당
- 선거연수원, "민주시민 교육의 이해" (2013), 선거연수원
- 심성보,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의 조화를 통한 ‘민주적’ 시민교육의 모색-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크릭 보고서를 중심으로 -", 윤리교육연구, (47), pp.253~282 (2018), 한국윤리교육학회[DOI]
- 심성보,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평화·인권·참여의 학습을 통한 민주적 시민되기의 길잡이" (2011), 살림터
- 오효정, "학생자치법정이 고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김해시 K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7(2), pp.93~116 (2012), 한국법교육학회[DOI]
- 이바름, "사회과 논쟁문제 토론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시민교육연구, 52(3), pp.187~212 (2020),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이쌍철, "학생 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ICCS 2016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8(1), pp.53~78 (2020), 한국교육행정학회[DOI]
- 이정민, "중학생의 봉사활동 참여와 시민의식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중등교육연구, 67(1), pp.67~93 (2019),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DOI]
- 장미숙,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2019), 향지
- 장혜영, "독일 발-오-맛(Wahl-O-Mat) 사례의 한국적 함의: 선거조언어플리케이션(Voting Advice Applications)의 정치지식 축적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 아태연구, 24(3), pp.5~37 (2017), 국제지역연구원[DOI]
- 조영달,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민교육의 지향과 과제", 시민교육연구, 49(4), pp.219~239 (2017),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황미영, "학급 자치활동과 학급풍토에 따른 정치 태도 형성", 시민교육연구, 46(3), pp.283~308 (2014),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을 위한 제언, "황정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 ~ (2020)
- Almonds,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1963),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ristotle, "Politics" (2017),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Branson, Margaret,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 American Perspective", 한국정당학회·민주시민교육학회 주최 국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002)
- Campbell, A., "The Voter Decides" (1954), Row, Peterson, and Co
- Dahl, Robert, "Democracy and Its Critics" (1991), Yale University Press
- Dewey, John, "Democracy and Education :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1916), Macmillan Co
- Guttman, Amy, "Democratic Education" (200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be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1997),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vitsky, "How Democracies Die" (2019), Cown
- Macedo, Stephen, "Democracy at Risk: How Political Choices Undermine Citizen Participation and What We Can Do About It" (2005),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Mounk, Yascha,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and How to Save It" (2018), Harvard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Making Democracy Work.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1993),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eau, Jean-Jacques, "Social Contract" (1968), Penguine Books
- Skocpol, Theda, "Diminished Democracy"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Andrew, "Civic Republicanism and Civic Education: The Education of Citizens" (2011), Macmilllan Co
- "Article"[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