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의 대의제 서술 분석
The Content Analysis of a Representative System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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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 요소이다. 사회과 교육을 통해 대의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올바르게 되어야만 현대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대의 정부의 기능에 대해 기대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으면서 정부를 비판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F2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대의제에 F3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정치 과정에서의 선거와 정부 기관 중 국회에 대한 내용 등을 통해 대의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의제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의제 학습의 목적과 방향,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중학교 <사회> 교과서 6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대의제의 발달 배경에 대해서는 주로 직접민주주의의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고 대의제의 개념 요소에 대한 서술은 빈약하였다. 또한 선거는 참여 기능을 중심으로, 의회는 권한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어 대의제에 있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대의제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적 자세를 함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Education on the representative system generally adopted by democratic nations is an essential factor. Only the proper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a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social studies education let citizens in modern democracies participate in politics independently, benefit from the function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maintain his own rights and interests and critically monitor the government.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in our country doesn’t directly address a representative system, but it allows study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units about national assembly of election in a political process and government agency. The study explored theoretical background focusing on the goal, direction and contents of representative system study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attempted analysis of six type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analysis pointed out the physical limits of direct democracy and provided a weak description of conceptual factors of a representative system. An election was described focusing on participating functions, and parliament was described focusing on its authority, so the description of the attitude a citizen should have was relatively neglected. This description was judged to have a limit on cultivating civic attitude to realize a represent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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