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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동향과 성과에 관한 연구 ‒아베노믹스와 기시다노믹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Japan’s Quantitative Easing Policy Trends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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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간 지속된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도출하였는가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양적완화정책이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정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지표의 경우, 2013~2022년의 기간 동안 아베노믹스의 주요 목표 ‘실질 GDP 성장률 2%’를 달성한 해는 2013년과 2021년 단 두 해뿐이며, 2020년은 2019년 하락분에 대한 반등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유의미한 실질 GDP 성장 2%를 달성한 해는 2013년 단 한 해뿐임을 알 수 있었다. 가계의 경우, 2013~2022년의 기간 동안 실질임금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증가하여 가계경기가 위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업 측면의 경우 2013~2022년의 기간 동안 자본금 1억 엔 이상 기업의 설비투자계획액이 증가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의 기업실사지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14년 1/4분기를 제외한 2013~2022년의 기간 동안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정부의 경우, 일본의 2022년을 기준으로 세출의 22.6%를 국채비가, 세입의 34.3%가 공채금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2022년 일반정부 총부채는 1,547조 엔을 기록하였으며, 10년 이상 지속된 양적완화로 인해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부터 중장기적으로 시행되어 온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주목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분석했다는 정책적 및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거시경제지표뿐만 아니라 가계・기업・정부의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식은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results of Japan’s quantitative easing policy, which has lasted for more than 10 years. To this end, a comprehensive review was conducted using data that could understand the impact of quantitative easing policies on the macroeconomy, households,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 case of macro indicators, only two years in 2013 and 2021 have achieved Abenomics’ main goal of 2% real GDP growth during the 2013-2022 period, and only one year in 2013 has achieved significant real GDP growth, considering that 2020 is a rebound from the 2019 decline. In the case of households, the real wage index continued to fall during the 2013-2022 period, while the consumer price index increased, indicating that the household economy contracted. On the corporate side, the facility investment plan of companies with a capital of more than 100 million yen increased during the 2013-2022 period, while the corporate survey index of mid- and small-sized companies showed a decreasing tre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economy was judged negatively during the period of 2013 to 2022, excluding the first quarter of 2014.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22.6% of Japan’s expenditure was accounted for by government bonds and 34.3% of its revenue was accounted for by public bonds as of 2022. As a result, Japan’s total general government debt reached 1,547 trillion yen in 2022, indicating that the Japanese government’s fiscal soundness has deteriorated significantly due to quantitative easing that has lasted for more than a decade. This study is of policy and academic significance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side effects of the policy, focusing on Japan’s quantitative easing policy,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the mid- to long-term since the 2000s. In addition, the method of analyzing not only macroeconomic indicators but also indicators that can grasp the economy of households,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can be used as a useful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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