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검정통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문제점 -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The Status and Issues with Dokdo-Related Description in the Certified School Textbooks after the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Revision in Japan - Focused on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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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7년에 개정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따라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 초등학교 4~6학년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3개 출판사, 9종)에서 독도에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4학년 교과서의 경우, 일본의 지도에 독도를 竹 島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를 표시하여 독도를 일본의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5~6학년 교과서의 경우,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이에 대해 일본이 계속 항의’라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와 달리, 1905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략히 서술하고있다. 독도에 관한 내용 기술은 간단하지만,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과해설에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짧은 문장이 정치적 구호처럼 매우 무겁고 강한 느낌을준다. 2020년 3월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든 공민(6종)과 지리(4종)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기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역사 교과서(7종)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일본 고유의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여, 과목별로 비중을 조금씩 달리하며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고 있다. 지리 교과서(4종)와 공민 교과서(6종)에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기술하면서도, 공민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불법성과 대비하여 국제법에 기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역사 교과서(7종)에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1905년 이전의 역사보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한국의 평화선 선언 등 현대사에 비중을 두고 서술하고있다. 전체적으로 1905년 이전의 역사적 서술보다는 1905년 이후 국제법적 입장에서 간단하고 명료한 서술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논거의 한 축이라고할 수 있는 17세기 영유권 확립이나 1905년 이전의 역사에 대한 서술을 하면 할수록 일본 주장의 전체적 모순과 부당성을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에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에서서술을 하고 있는데, 고유의 영토라는 의미를 독도가 ‘한 번도 다른 나라의영토가 된 적이 없는 영토’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따른 서술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1905년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성격을 둘러싼 주장의 모순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일본이 한국의 불법점거에 대해 항의를 계속하며 평화적 해결을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불법성과 일본의 정당성을 대비시켜서 한국이 불법을 행하는 국가인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기술은 2017년 3월과 6월에 각각일본 정부가 개정, 고시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따른 것이나,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홍보 대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반면,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배제한 1877년 태정관지령을 비롯한 과거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치 등의 역사적 사실이나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탈 과정에서 벌어진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독도 침탈의 역사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국가 주도의 주입식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교육은 이웃국가인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한일 양국 미래 세대 간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는 등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폐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교육에 대응하여 우리의 독도 교육 현황도 점검하고 실질적인 교육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March and June of 2017, the Government of Japan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revised and announced the revised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their Commentaries for Elementary and Middles schools. In these revised Guidelines and Commentaries, they are described as the followings: “to mention that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etc.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and issues with Dokdo-related descriptions in Japanes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which respectively passed the examination in 2019 and 2020 after the 2017 revision of Curriculum Guidelines and Commentaries. All Japanese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3 publishers, 9 types) for 4th to 6th grade include the contents about Dokdo. For example, in the textbooks for 4th grade students, Dokdo is marked as a Japanese territory in the map. In case of the textbooks for the 5th and 6th grade, Dokdo is described as “Japan’s inherent territory” and “being illegally occupied by Korea”. In the textbooks of Citizens (6 types) and Geography (4 types) of Middle school, Dokdo is described as “the inherent territory of Japan” and “under Korea’s illegal occupation”. In addition, all History textbooks (7 type) state that “Japan incorporated Dokdo into Shimane Prefecture in 1905.” These descriptions are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Guidelines and Commentaries. In Japanese textbooks, the concept of “inherent territory” is defined as “a territory which has never been occupied by other countries,” and the textbooks emphasize that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This definition of the concept can be interpreted as an intention to minimize the contradictory claims of the existing theory of occupation of terra-nullius in 1905 and the theory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erritorial sovereignty in the 17th century. This show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minimized the contradictions of their own arguments in their textbook descriptions through the Guidelines and examination processes, while controlling not to write historical description which can be unfavorable to their country such as the 1877 Directive of the Grand Council of state (Dajokan). In addition, by claiming that Korea has been illegally occupying Dokdo, and that Japan has been working for a peaceful solution, the textbooks highlight Korea as an illegal occupation commited country whereas Japan is described as a peace-loving country. The description about Dokdo in Japanese textbooks shows how the Japan’s state-led education leads their students to have an unfavorable impression about Korea, their neighboring country, thus, can promote distrust and conflict between the future generations of Korea and Japan, for which a serious concern can be expressed about its harmful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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