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初中學校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비교 검토
Comparative analysis about Dokdo in Japan's elementary & middle school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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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의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 현장을 통한 독도 침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부성 검정 통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의 변화를 2014년과 2016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교 검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무성과 문부성이 각각 제시하는 영유권 준거를 먼저 살펴보고 이들 준거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2014년 간행본에선 독도에 관한 명시적 기술은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다. 지도에서 경계선을 표시하여 일본해 속에 ‘죽도’를 표기하는 교과서와 단순히 점만 찍어 구분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2016년 교과서는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 명시 규정이 없음에도 북방영토, 독도, 센카쿠제도를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여, 이전 교과서와 달리 확실한 영토 침탈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둘째, 중학교 경우는 2008년 해설서에서 ‘<지리>교과서에만 독도에 대해 상호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기술하라는 것뿐인데도 모든 교과서가 북방영토는 물론 독도와 센카쿠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여 외무성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해설서가 개정되면서 지리, 역사, 공민 모두 독도는 고유 영토로 기술하게 함으로써 개정 해설서는 위의 내용에 대한 사후승인적 역할을 했다.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중학교)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지도와 달리 중학교 지도의 경우는 공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명확히 표시하여 그 안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시켰다. 2008년과 2014년 해설서 둘 다 ‘경제수역에 대한 주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2016년 교과서에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경계에 있는 섬들이 해양영역을 확대하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교과서 관련 영유권 준거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가 상위적 주된 기준이 아니라 외무성 주장이 교과서에 선제적으로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도와 관련한 특성을 보면, 대개 배타적 경제수역을 색채로 뚜렷이 표시하여 그 안에 독도, 북방영토, 센카쿠제도를 포함시켜 두었다. 그런데 독도와 북방영토는 명백히 타국 영토임에도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은 이들 영토를 향후 일본이 탈취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으로 교과서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 교과서 상의 모든 분석을 통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05년 1월 28일 선점에 의한 편입으로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 권원의 부당성을 완전히 논증하는 일은 일본에게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한일 양국이 진정한 화해와 미래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도는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를 통하여 일본의 속내를 자세히 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bstract
本稿は義務教育制で実施される日本の小・中学校社会科教科書を中心に教育現場を通じた独島侵奪行為の実態を把握するため、文部科学省の検定を終えた教科書に記述された独島関連内容の変化を2014年と2016年の教科書を対象に比較検討したものである。また、領土問題で一緒に取り上げられている北方領土と尖閣諸島についての考察も概括的に検討した。教科書を2014年本と2016年本に選定した理由は、2014年に改正された学習指導要領解説書を前後して2016年の教科書が独島領有権侵害に対する内容がより強化されたためだ。これによって外務省と文部省がそれぞれ提示する領有権の準拠を、まず見てこれらの準拠が教科書にどのように反映されるかどうかを検討したところ、下記のような結論に至った。 第一に、小学校教科書場合、2014年の教科書と2016年の教科書がはっきりと異なる様相を見せた。2014年日本では、すべての教科書が独島に関する明示的技術は全くなかった。地図だけで日本海の中に'竹島'を表記するくらいが関の山やそれさえなく点だけ表示するものもあった。独島が日本領土という問題意識を持たせるイメージ形成の段階の教科書だった。 しかし、2016年の教科書は指導要領はもちろん、解説書にも、何の明示がないことにもかかわらず、すべての教科書が独島は日本固有の領土と明示し、地図とともに説明を追加した。政府(外務省)の見解をそのまま教科書に反映したものだ。 問題になっている北方領土と尖閣諸島全て日本固有の領土と記述して、以前の教科書と違って、確実な領土侵奪教育を小学校の時から徐々に体系的に教え始めたのだ。 第二に、中学校の場合は2014年解説書が改正され、分量や内容の面で大きく変わった。中学校の場合、2008年解説書で、<地理>教科書にだけ'独島に対して相互に主張に違いがある'程度に記述することを推奨しただけなのも、すべての教科書が北方領土はもちろん、独島と尖閣諸島が'日本固有の領土'と記述して、外務省が主張する内容をそのまま収容して記述した。したがって、2014年に改正された解説書は事後承認としてそこに法的効力を課しただけだ。つまり教育部が教科書を通じて政府の領土政策をそのまま受け入れ、再確認し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2014年改正の解説書以降刊行された現在の教科書(2016年刊行本)はこれをはるかに凌駕し、より強い口調で修正するなど精密・豊かなように記述して、地図や写真資料にももっとたくさん追加した。安倍政府政権獲得後に強力になった領土政策がそのまま反映された姿だ。 第三に、領土教育の有効性を高めるため、特に、排他的経済水域に対する説明がさらに強化されたということだ。 2008年解説書と2014年解説書ともに'経済水域に対する注目'を要請しており、特に2016年の教科書では、関連内容を補完して境界にある島が海洋領域を拡大するのに多大な影響があることを強調することで、独島はもちろん、問題の領土に対する奪還の必要性と当為性を確実に悟らせている。 第四に、教科書関連の領有権準拠と関連して特徴的な部分は指導要領や解説書が上位的主な基準ではなく、政府の領土政策の方向を提示する外務省の主張が教科書に先制的に積極的に反映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学習指導要領や解説書はむしろ事後承認的役割をしていた。 指導要領や解説書に指針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政府(外務省)見解を受け入れ、領有権侵害の内容を深化・強化していると見て、領土問題に限っては教科書には政府の政策意志を代弁する広報用具として活用されるようだ。 第五に、地図と関連した特性を見たら、たいてい排他的経済水域を色彩にはっきりと表示し、その中に独島、北方領土、尖閣諸島を含めたが、独島や北方領土は明らかに韓国とロシアが実効支配している領土であることにも日本領土と表示したのは、これらの領土を今後日本が奪取しなければならない対象と範囲ということを明確に周知することで、利点も政治的道具に活用されているという点をうかがわせるケースだ。 以上、教科書のすべての分析を通じて最も注目すべきことは二つだ。一つは日本が独島が日本の固有の領土と主張することで、他の一つは1905年1月28日の先取りによる編入として領有権を再確認したという主張だ。これが独島に関するすべての歪曲された問題が出ている源泉である。今後韓国がすべきことは、この二つの点に焦点を合わせて集中的に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だ。日本が主張する領有権の不当性を完全に論証することは日本にも放棄できる理由ありの名分を提供するものであり、同時にそれが、韓日両国が真の和解と未来発展の道を開くことができる契機になる可能性もある。独島は、葛藤の種ではなく、真の容赦と和解を通じた平和の象徴に生まれ変わ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教科書を通じて日本の本音を詳しく見たい理由がここに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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