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비판적 분석 -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안으로 -
Critical Analysis of ‘the Bill on the Prot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 Focusing on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hool Members’ as an Altern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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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한다. 인권의 특성과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안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이 법률안 제2조는 학교와 학생을 좁게 정의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 인권의 주체와 범위에서 배제시켰다. 둘째, 이 법률안 제8조 내지 제25조는 학생 인권을 유형별로 자세히 제시했는데, 인권의 우선성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교원의 ‘법적 권리’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중복해 규정했고, 또한 너무 구체적 사례를 학생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 법률안은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만 규정했고, 권리 제한의 목적과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 인권만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학생, 보호자,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함께 규정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률은 학교와 학생의 범위를 어린이집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 학교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교권으로서 수업권과 생활지도권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정의한다. 그리고 이 법률은 학생 및 교사의 권리 침해 사건의 조사,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학교 구성원 권리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법령으로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목적과 방식을 규정한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Bill on the Prot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BPSHR) and discusses alternatives. This BPSHR has several limitation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First, Article 2 of BPSHR narrowly defines schools and students, thereby excluding children in daycare centers and out-of-school youth from the subject and scope of student human rights. Second, Articles 8 to 25 of BPSHR present s tudent human r ights in detail by t ype. But since the ‘ human rights’ of students take precedence over the ‘legal rights’ of teachers due to the priority of human rights, there is a high risk of conflict with teachers’ right to education or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this BPSHR duplicates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by stipulating too specific cases as student rights, it is highly likely to discourage teachers’ guidance of their lives. Third, Articles 30 to 33 of BPSHR only stipulat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tudent Human Rights Center and do not stipulate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tricting righ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hool Members’(APRSM) that stipulate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school members, including students, guardians, and teachers, rather than a law that only guarantees students’ human rights. This APRSM expands the scope of schools and students to include children in daycare centers and out-of-school youth, focuses on education and school life, stipulates in detail the contents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member, and clearly defines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guidance of life as school rights. In addition, this APRSM establishes the ‘School Member Rights Center’ to consistently handle investigation, relief, and support work for cases of violation of the rights of students and teachers, and also stipulates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tricting the rights of members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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