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의 법적 쟁점 분석
An Analysis on the Legal Issues of Teachers' Right and Student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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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교권과 학생인권의 바람직한 관계 및 법령상의 미비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의교육권과 교사의 인권, 학생인권과 학생의 학습권으로 구분하여 판례를 분석하였고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법령상에서 의미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법적 판단에 있어 일관성 있는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학교에서일어나는 법적 쟁점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학생의 교육권, 학생의 인권, 교사의 인권으로 법률적 판단이 변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명확하지 않은 법적 정의가교권과 학생인권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교권 보호는 인권 보장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동등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습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drawing the desirable relations of teachers' rightand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 insufficiency of the law. The study has beencarried out in terms of teachers' right to teach and teachers' human rights andstudents' human rights and students' right to learn separately by analysing precedents. The results and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The meaning of teachers' right andstudents' human rights is not specified clearly in the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law is not clarified consistently in the legal judgment. The focus of the legal issuesoccurring in the school tends to move into teachers' right to teach, students' right tolearn, students' human rights, and teachers' human rights. The unclear definition of thelaw is the main cause of the conflicts of between teachers' right and students' humanrights. In this study, a few suggestion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ing toteachers' right and students' human rights are supposed to be represented. First of all,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 has to be based on teachers' human rights. Secondly,some devices to change teachers' view on teachers' right to teach are required. Thirdly,the equal status should be granted to students' human rights and teachers' right. Fourthly, the efficient methods to protect students' right to learn are to be devised inthe field of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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