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에서의 성폭력실태와 형사법적 대응방안
Sexual Violence in Professional Sports and Criminal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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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리는 ‘Me Too’운동이 시작됨으로써 체육계에서도 지도자의 성폭력이 날로 흉폭화(凶暴化), 지능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육계 성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선수 및 코칭스태프(Coaching Staff)를 비롯한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프로스포츠가 지닌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피해사실을 함구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특히 프로스포츠선수와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지도자는 선수에 대하여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이 이루진다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예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피해예방을 위해 그 실태를 제시하면서 피해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 종사자간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처상의 문제 및 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고 현행 성폭력법체계 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전환을 가져오는 큰 방향을 모색하면서 필요한 입법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논의하는데 있다.
Abstract
The ‘Me too’ movement, which informs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about the damages of sexual violence from all walks of life, has begun, revealing that the sexual violence of leaders in the sports world is becoming more violent and intelligent. Recognizing such sexual violence in physical education as a serious social problem,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eradicate it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urveys on sexual violence against professional sports players and coaching staff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because professional sports society have a hierarchical and closed, victims tended to tolerate damages. Especi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ports players and their leaders, it is unacceptable for leaders to conduct sexual assaults despite the leaders need for delicate guidance and consideration for their play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solutions and discuss criminal law responsibilities by presenting the current situation for effective response and prevention of such problems. In particular, in order to take measures to eradicate sexual violence among professional sports players,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cuss necessary laws while seeking a new paradigm shift within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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