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성폭력의 실태, 규제와 대책
The Present Condition, Regulation and Countermeasure on Sexual Assault i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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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발생한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팀 감독의 여성선수 성추행 사건과 2008년 초 KBS 시사기획 <쌈>의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보도가 있고 난 후이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63.8%가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의 폐쇄성으로 인해 성폭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스포츠 성폭력은 스포츠계의 조직 특성상 매우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상도 지도자와 제자(학생)간, 선후배간, 동료간 등 복잡한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이는 스포츠계의 불평등한 권력구조, 위계적인 폭력문화와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스포츠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먼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교육은 운동선수,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운동선수나 지도자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책당국의 경우에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이를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만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는 정책당국의 자세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필요도 있다.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겪는 피해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치료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들은 스포츠 성폭력을 이해하고 이 이해의 바탕 속에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이어야 하며, 이 단체의 운영은 피해자의 접근성과 신분보장을 위해 민간전문단체가 운영하여야 한다. 스포츠 성폭력 대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포츠계의 폐쇄성이 타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회의 시선이 항상 스포츠 성폭력을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discussion of the issue of sexual assault in sports actively began since the sexual harassment incident by the Woori Bank professional women's basketball team coach that occurred in 2007. The sexual assault in sports became a social issue through this incident. A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fter the incident on athletes, revealing a shocking result that 63.8%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sexual assault. In spite of this, the reality is that the present condition of sexual assault in sports cannot be accurately identified due to the closed-off nature in the field of sports. In addition, there have not been any special countermeasures devised against sexual assault in sport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and any reoccurrences simply through legislative countermeasure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the field of sports. The countermeasure also needs to be devised based o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nature of the field of sports. In this regard, the cause and present condition of sexual assault in sports will be examined in this thesis centering on the existing study results as well as the present legal sanctions against sexual assault to present presentive measures against sexual assault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field of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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