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 분석: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적용을 중심으로
Conflict Analysis of the Eunpyeong Regional Resource Recycle Center in Seoul: Apply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PCF)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은평광자순) 건립 갈등사례에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를 적용하여 정책환경의 속성과 정책갈등의 인지적・행태적 특성, 정책갈등의 환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평광자순 건립 찬반행위자의 인지적 특성은 극명한 정책입장 차이, 상대방 정책입장으로부터 높은 위협 인식, 정책입장 타협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높은 강도의 갈등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찬반행위자가 사용하는 정치적 전략・전술의 유형과 방식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행태적 특성으로 이어졌다. 상호적인 4개 범주(행위수준, 정책행위자, 주요사건, 정책이슈)의 정책환경은 정책행위자의 인지적・행태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이 발생되고 심화・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갈등의 환류로서 정책갈등의 산출물은 은평광자순이 부분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시설로 변경된 정책변화 및 정책행위상황을 구조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변화로 확인되었다. 정책갈등의 결과는 찬반행위자 간 악화된 관계, 상호불신, 은평광자순 정책을 포함한 은평구 정책들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와 같은 갈등여파를 지목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PCF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고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ttributes of policy settings,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conflicts, and the feedback effects of policy conflicts by apply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PCF) to the conflict case of the Eunpyeong Regional Resource Recycle Center in Seoul.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bring about high-intensity policy conflicts as they have a high degree of divergence in policy positions, perceive threats from opponents’ policy positions, and an unwillingness to compromise. It corresponds with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who engage in different political strategies and tactics. Four categories of policy settings such as levels of action, policy actors, events, and policy issues influence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and then trigger, intensify policy conflicts. Outputs of policy conflicts consist in policy changes from a partially underground to totally underground facility and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tructuring policy action situations. Outcomes of policy conflicts point to conflict aftermath like deteriorated relationships and distrust among policy actors and local residents’ low acceptance of Eunpyeong-gu’s public policy. This study can verify the validity of the PCF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참고문헌 (96)
- 강문희,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갈등관리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입지선정 및 건설갈등 사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1), pp.156~172 (2011), 한국콘텐츠학회
-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2), pp.23~45 (2007), 한국행정학회
- 강재호,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지방정부연구, 9(2), pp.61~88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 강지선,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갈등의 프레임 분석: 지역주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 프레임 비교", 한국행정논집, 30(2), pp.273~306 (2018), 한국정부학회[DOI]
- 강지선, "근거이론을 통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경험 분석", 지방정부연구, 22(1), pp.337~371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환경성검토 결과보고서, "고양시", ~ (2018)
- 길종백, "비선호시설 입지과정에서 엉켜버린 실타래 풀기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1), pp.139~159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김관보, "화장장건립 분쟁 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 IAD 분석틀의 ‘부천화장장 게임상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4), pp.261~284 (2010), 한국행정학회
- 김경모, "지방정부간 갈등-협력 기제와 영향요인 -정읍 광역 화장시설 건립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9(4), pp.225~248 (2015),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김기탁, "스포츠 선호(PIMFY) 시설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공공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9(4), pp.93~108 (2020), 한국융합과학회
- 김도희,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157~188 (2004), 한국정책학회
- 김상구, "협상방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쓰레기소각장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4(1), pp.155~176 (2002)
- 김선희,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을 적용한 정책갈등 분석: 원격의료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8(4), pp.145~179 (2019), 한국정책학회[DOI]
- 김상봉, "Kingdon의 정책 창 모형에 의한 비축임대주택 정책의 갈등관계분석 및 평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3), pp.1~27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영주, "정책 인식프레이밍 관점에서 댐 건설 갈등사례 비교분석 - 한탄강댐과 동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3(3), pp.107~114 (2013), 한국방재학회
- 김예승,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분석: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2), pp.29~40 (2010), 경인행정학회
- 김중길, "대형마트・SSM 규제정책형성에 나타난 정책갈등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3), pp.161~185 (2014), 한국행정연구원[DOI]
- 김진선,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한 도시재정비사업의 갈등 분석: 은평뉴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4(3), pp.5~56 (2016), 분쟁해결연구센터[DOI]
- 나태준, "정책 인식 프레이밍 접근방식에 따른 갈등의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pp.297~325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2005), 논형
- 박동균, "ACF를 활용한 공공기관 입지선정과정의 정책갈등 분석 : 경상북도 도청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Crisisonomy, 7(6), pp.139~162 (2011),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배응환, "비교정책연구와 옹호연합모형 : 두 가지 공공시설 명칭정책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9(3), pp.115~153 (2020), 한국행정연구원[DOI]
- 백종섭,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2), pp.191~216 (2002)
- 신범순, "장묘복지를 둘러싼 조직간 정책갈등 분석: 제2화장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서초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3(1), pp.63~92 (2006), 한국조직학회
- 신상준, "정책네트워크와 공공갈등 -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6(3), pp.169~202 (2017), 한국정책학회
- 신상준, "공공갈등에서 시민참여의 변화: 수도권매립지 사례에 대한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51(3), pp.157~191 (2017), 한국행정학회[DOI]
- 심준섭,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행정논총, 50(4), pp.221~249 (2012), 한국행정연구소
- 심준섭,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이밍 변화과정 분석: 청주시 화장장 유치 사례", 행정논총, 48(4), pp.229~261 (2010), 한국행정연구소
- 심준섭, "이미지이론에 따른 의사결정 프레임 분석: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2(2), pp.199~228 (2014), 한국행정연구소
- 여관현, "정책네트워크 관점의 도시재개발사업 갈등구조 연구-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5(1), pp.109~137 (2012), 한국도시행정학회
- 오재록, "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3), pp.111~130 (2014), 한국행정연구원[DOI]
- 윤민재, "지역이익갈등에 관한 분석 -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 사회과학연구, 18(1), pp.321~350 (2011), 사회과학연구원
- 은재호,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분석: 담론분석을 통한 원인진단 지표 개발", 한국행정학보, 45(4), pp.55~84 (2011), 한국행정학회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 보고서, "은평구", ~ (2019)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계획, "은평구 시설건립추진단", ~ (2019)
- 이승모,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정 분석: 정책변동 성공과 실패의 경계", 국가정책연구, 29(4), pp.193~218 (2015), 국가정책연구소[DOI]
- 임정빈, "님비와 핌피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지방정부연구, 11(3), pp.155~179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장우영,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와 핌피갈등: 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2(3), pp.167~199 (2006), 세종연구소
- 장현주,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재해석: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모형을 통해 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 갈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4), pp.57~88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전성철, "협상의 10계명: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 (2009), 웅진윙스
- 정지원,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 사례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한국행정연구, 21(2), pp.1~47 (2012), 한국행정연구원[DOI]
- 조만형, "옹호연합 틀(ACF)을 활용한 교육정책이해관계자간 정책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1(1), pp.121~152 (2010), 사회과학연구소
- 조홍남,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를 활용한 신공항 입지갈등 분석 : 제주 제2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연구, 26(2), pp.35~52 (2019), 한국교통연구원[DOI]
- 주성돈, "부천시와 구로구 간의 비선호시설 조정사업의 갈등과 협력적 해결방안: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1(2), pp.89~119 (2009)
- 최인규,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과정의 정책갈등 분석 - 언론보도와 옹호연합모형의 틀(Framework) 적용 -", Crisisonomy, 8(2), pp.267~286 (2012),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 최흥석, "사회적 갈등의 근거이론적 이해: 댐건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4), pp.169~191 (2003), 한국행정학회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함요상,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3), pp.451~492 (2013), 정부학연구소
- 홍성만,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분석: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107~132 (2004), 한국정책학회
- 허창수, "담론이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과정과 정책갈등 - 경기도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8(2), pp.129~156 (2009), 한국정책학회
- Conflict Sensitivity Consortium, "How to Guide Conflict Sensitivity" (2012), Conflict Sensitivity Consortium
- Carpenter, S. L., "Managing Public Disputes: A Practical Guide for Professionals in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Groups" (1988), Jossey-Bass
- Dahl, R. A., "Modern Political Analysis" (1963), Prentice-Hall
- Gais, T. S., "Mobilizing Interest Groups in America", pp.104~111 (1991),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ammond, K., "Human Judgement and Social Policy: Irreducible Uncertainty, Inevitable Error, Unavoidable Injustice"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 Jenkins-Smith, H., "Democratic Politics and Policy Analysis", pp.1990, Brooks
- Jenkins-Smith, H. C.,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pp.1~9 (1993), Westview Press
-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95), Longman
- Maslow, A. H.,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pp.370~396 (1943)
- Nohrstedt, D., "The Logic of Policy Change After Crisis: Proximity and Subsystem Interaction", Risk, Hazards and Crisis in Public Policy, 1(2), pp.1~32 (2010)
- Pierson, P.,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pp.251~267 (2000)
- Sabatier, P.,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2-3), pp.129~168 (1988)
- Sabatier, P.,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pp.189~222 (2007), Westview Press
- Schön, D., "Frame Reflection: Toward the Resolution of Intractable Controversies" (1994), Basic Books
- Weible, C. M., "Expert-based Information and Policy Subsystems: A Review and Synthesis", Policy Studies Journal, 36(4), pp.615~635 (2008)
- Weible, C. M., "Policy Conflict Framework", Policy Sciences, 50(1), pp.23~40 (2017)
- Weible, C. M., "Unpacking the Intensity Conflict: A Study of Colorado's oil and Gas Subsystem", Policy Sciences, 50(1), pp.179~193 (2017)
- Weible, C. M., "Understanding Rationales for Collaboration in High-intensity Policy Conflicts", Journal of Public Policy, 38(1), pp.1~25 (2018)
- 아시아경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울 서북3구 협치 혁신사례’ 입증", ~ (2019)
- 은평시민신문, "은평 지난 4년간 은평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 (2020)
- 연합뉴스, "수도권은 ‘쓰레기 전쟁’ 중...전국 쓰레기 30% 갈 곳 잃어", ~ (2021)
- 인천일보, "경기・인천 쓰레기발생지처리원칙 합의", ~ (2019)
- 파이낸셜뉴스, "김미경 은평구청장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올인”", ~ (2019)
- 해럴드, "이재준 고양시장 “서울시는 이기적인 도시계획으로 고양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왔다”", ~ (2019)
- 중부일보, "정재호의원 “수십 년 희생, 서울시가 공공 보상으로 갚아야”", ~ (2019)
- 아시아투데이, "고양시・은평구, 폐기물처리시설 놓고 ‘극한 대립’", ~ (2016)
- 은평시민신문, "고양시, 자원순환센터 대체부지 논의 접는다", ~ (2018)
- 서울신문, "수색역을 철도물류 중심 육성...은평을 통일시대 아이콘으로", ~ (2018)
- 뉴스1, "김미경 구청장 “광역자원순환센터, 안되면 망한다는 각오로 올인”", ~ (2019)
- 은평시민신문, "감사원 ‘광역자원순환센터 추경 지방재정법 위반’", ~ (2020)
- 오마이뉴스, "박용근 은평구의회 의장 “출발 늦었지만 의회 잘 이끌겠다”", ~ (2020)
- 고양신문, "기피시설문제를 해결 위한 서울-고양 협의체 본격 가동", ~ (2019)
- 뉴시스, "고양시, 서울시 기피시설 위법행위 제재 조례제정", ~ (2019)
- 일요신문, "고양시의회 기피시설연구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주민의견 청취", ~ (2020)
- 은평시민신문, "주민 방청 불허한 은평구의회", ~ (2019)
- 이데일리, "고양 삼송・지축주민들 “고양시가 나서서 은평구 일방행정 저지해라”", ~ (2019)
- 은평시민신문, "은백투 ‘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 ~ (2020)
- 중부일보, "고양시와 맞닿아 있는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시설 건립?", ~ (2018)
- 시민일보, "이연옥・김진회 은평구의원 ‘주민소환’ 불발", ~ (2020)
- 오마이뉴스, "은백투, 광역자원순환센터 집행정지 신청", ~ (2021)
- 에코데일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환경영향평가 이상 없다", ~ (2018)
- 환경미디어, "논란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필요한 시설인가?", ~ (2019)
- 이데일리, "법정으로 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최종승자는?", ~ (2020)
- 경기북도일보, "남운선 경기도의원, “고양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시민 고통 가중” 주장", ~ (2019)
- 서울복지신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설명회 무산! ‘단상 난입’ 고양시의원 “왜?”", ~ (2019)
- 환경데일리, "‘쓰레기장 건립 반대,’ 분노의 용광로",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