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務不履行의 類型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Types of Non-Performanc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종래 통설은 채무불이행이 이행불능, 이행지체 및 불완전이행(또는 적극적 채권침해)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은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던 2002년 이전의 독일민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창안된 독일의 특수한 법제도로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포괄적 일반조항인 민법 제390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개념이고, 이러한 불완전이행 개념 속에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이나 이행가해 등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이들 하위 채무불이행유형 간에는 내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불완전이행’ 개념이 하나의 단일한 채무불이행유형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불완전이행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상황으로부터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위하여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데, 채무불이행의 유형화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채무불이행유형의 대두 가능성에 대비하여 개방적인 유형론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채무불이행법의 체계에 반영하여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이행가해,’ ‘이행기 전 이행거절,’ ‘하자부 이행’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korean legal system of non-performance liability centering around ‘the default types’ or ‘the types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Conventional opinions of korean academia about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have regarded ‘the types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s three types such as ‘performance delay,’ and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mperfect performance’. The default type of ‘imperfect performance’(in german legal terms ‘Schlechterfüllung’ or ‘positive Vertragsverletzung’) is what was influenced by the german law which has not comprehensive provision about non-Performance before 2002 and is what was settled in our academia of civil law. But Korean civil law has had an article 390 as a comprehensive provision about non-performance. So the notion of imperfect performance is useless. Furthermore, the imperfect performance means not a single default type and can have some default types as subtypes of whole default types. Therefore the notion of imperfect performance should be abrogated. and German law had revised article 280 as a comprehensive provision by using ‘Pflichtverletzung’. Classification of types about non-performance is efficient in discovering resonable remedy tool from non-performance and gives legal stability and forseeability. So, this article suggests that we reorganize the Korean Legal System of Non-Performance Liability in terms of type of default such as ‘performance delay,’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harm by performance,’ ‘anticipatory repudiation,’ and ‘performance with defect.’
참고문헌 (35)
- 곽윤직, (1995),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00),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03), 박영사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14)
- 김형배, "채권총론" (1999), 박영사
-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2001),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5), 신조사
- 민의원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 金大貞,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1
- 김상용, "履行拒絶의 法的處理에 관한 比較考察", 법학연구, 20(1), pp.1~38 (2010), 법학연구원
- 김상중, "채무불이행법 체계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시도 - 채무구조론과 ‘요건적 유형론’의 극복을 통하여 -", 비교사법, 16(2), pp.1~37 (2009), 한국사법학회[DOI]
- 김상현, "채권자지체책임의 본질 소고", 입법정책, 8(1) (2014), 한국입법정책학회
- 김성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일원화에 대한 시도-", 박사, pp.2015
- 김승래,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 정책과학연구, 20(2) (2010)
- 김형배, "민법 제390조와 채무불이행법체계", 강원법학, 27, pp.1~10 (2008), 비교법학연구소[DOI]
- 명순구, "債務不履行規範의 一元化를 위한 基礎- 歷史의 桎梏을 넘어 私法의 世界化 경향과 조화할 것을 제안하며 -", 비교사법, 13(4), pp.305~336 (2006), 한국사법학회
- 부동호, "債務不履行法의 體系에 관한 硏究", 법이론실무연구, 9(3), pp.253~294 (2021),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서광민,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Ⅱ(무암 이영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9), 박영사
- 서 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인권과 정의, 통권 : 279 (1999), 대한변호사협회
- 성승현,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법학논총, 21(3), pp.543~575 (2014), 법학연구원
- 송호영, "새로운 독일 채무불이행법의 체계", 민사법학, (23) (2003), 한국민사법학회
- 안법영, "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 (2004)
- 안춘수,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Ⅱ-무암 이영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9), 박영사
- 윤형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담보책임 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석사, pp.2017
- 이동진,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 (2018), 법문사
- 이성룡, "부동산의 매도인의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할뿐더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한 경우, 매수인의 해제권의 유무", 대법원판례해설, (19) (1993)
- 이승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중심으로", 석사, 민사법, pp.2009
- 이영환,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 (1978), 부산대
- 이주원,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채무불이행", 대법원판례해설, (57) (2006)
- 조규창, "후암곽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민법학논총" (1985)
- 조원현,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 사법학과 민사법전공, pp.2013
- 池元林, "法律行爲의 效力根據에 관한 硏究", 박사, 민법, pp.1993
- 지원림,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15) (1997), 한국민사법학회
- 지원림, "채무구조론-계약상의 의무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21) (2002), 한국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