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自的인 債務不履行類型으로서의 履行拒絶 再論 - 判例의 形成 및 法律效果를 중심으로 -
Repudiation as a Independent Type of Breachof Contract,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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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약 20년 전에 발표한 글 “독자적인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에 이어지는 것이다. 거기서는 채무불이행의 객관적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일반조항인 민법 제390조 아래서는 채무불이행이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셋에 그친다는 종래 통설의 ‘폐쇄적 3유형론’에 고착될 이유가 없고 다른 적절한 유형이 그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그 하나로 ‘이행거절’을 제안하고 그것이 우리 실무상으로는 물론 비교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먼저 판례가 대판 2005.8.19, 2004다53173 이후 여러 재판례를 통하여 정면에서 이행거절을 독자적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인정하고 그에 고유한 법률효과, 즉 쌍무계약의 경우에 이행최고나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 계약해제권, 그리고 즉각적인 전보배상청구권을 부여함을 확인한다. 나아가 이때 전보배상청구권은 이행거절 당시 급무목적물의 시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며 그렇다면 그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repudiation as a independent type of contract breach in the Korean civil law. Catching up my former writing on the same theme published about 20 years ago, it confirms that the Korean judges have adopted the concept of repudiation of contract, especially anticipatory repudiation, as a independent type of breach of contract, since the ruling of August 19, 2005, Case No. 2004DA53173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evailing opinions in the academia are very positive on this meaningful development in the judge-made law. And some aspects of the legal effects of contract repudiation are added to the article, i.g. how the compensatory damages should be measured and from when the damages caused by delay of the compensation should be 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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