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 ―차이, 정체성, 인권―
Bedeutung der Identität bei den modernen Menschenre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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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정체성의 의미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미드(George Herbert Mead)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 후에 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를 고찰하려고 하는데, 호네트(Axel Honneth)의 승인이론(인정이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수자의 정체성투쟁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정체성에 기반한 투쟁에 나서게 되며, 이는 새로운 인권이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처럼 새로운 인권을 위해서는 ‘인정의 병리학’이 필요하며, 이는 상호승인에 기초한 정체성[미드의 용어에 따르면 ‘새로운’ ‘객체로서의 정체성(me-identity)’]을 목표로 한 투쟁을 낳는다. 호네트에 따르면 상호승인적 정체성에 토대를 둔 인정투쟁은 인류 역사형성의 동력이었고,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되지만,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구체적인 인권 형성의 동력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인 ‘장애인’을 예로 들어, 한국사회의 장애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규범적인 것(인권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지를 살펴본 후에, 이러한 장애인들의 규범적 정체성 주장이 어느 정도나 사법(司法)에서 수용되는지를 살필 것이다.
Abstract
In diesem Aufsatz versuche ich zuerst die Bedeutung der Identität und den Prozess der Identiätsbildung mit der Arbeit von George Herbert Mead zu erklären. Danach versuche ich die Bedeutung der Identität bei den modernen Menschenrechten mit der Arbeit von Axel Honneth zu untersuchen. Im Prozess der neuen Menschenrechtsbildungen ist der Identitätskampf der Minderheit sehr wichtig. Wenn die Subjekte die sittlichen Verhältnisse, in denen sie ursprünglich sich vorfinden, deswegen verlassen und überwinden müssen, weil sie ihre besondere Identität nicht vollständig anerkannt finden, dann kann der Kampf, der daraus hervorgeht, auf die intersubjektive Anerkennung von Dimensionen der menschlichen Individualität ziehen. Die soziale Dynamik von Missachtung führt zum Kampf der Identität(mit dem Wort von George Herbert Mead, zum Kampf um neuen Mich-Identiät), die auf der intersubjektiven Anerkennung beruht. Meiner Meinung nach kann der Kampf um neuen Identiät den wichtigen Ansatz zur neuen konkreten Menschenrechtsbildung sein. Am Ende dieses Aufsatzes versuche ich die zwei Urteile des Verfassungsgerichts mit der Bedeutung der Identität bei den modernen Menschenrechten zu analys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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